전세사기 빌라왕 애들에게 왜들 쉽게 당하는거가요19
- ddfjklsfsfjlkasfjlks
- 등록일 2023-01-12 00:00
- 조회수 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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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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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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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토토로님x
빌라는 시세를 알기 어렵죠.. 신규빌라의 경우는 매매내역이 없으니 더 어렵고요. 전세와 매매 가격차이가 안나는 아파트나 빌라 전세 들어가는 경우 보증 보험이 필 수 라고 봐야 할 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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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fjklsfsfjlkasfjlks
서류상 다 조사하고
보증보험까지 들어도 돈도 못받는상황이라네요 ㅎ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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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fjklsfsfjlkasfjlks
이거모 무서워서 전세살이할수있을려나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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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인간의 욕심때문임.
신축 이쁜집에선 살고 싶고
돈은 없으니 아파트는 안되고
그렇다고 썩빌은 싫고, 오피는 좁고.
싸다 싶으니 경주마마냥 앞만보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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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했는데 3년 반만에 이제 수사 들어갓데요.
국가가 아무제제도 안하고 그냥 하게 두니까 하는거죠.
행정부가 관심이 없어요.
사실 이건 보수나 진보나 눈감고 그냥 둔거나 마찬가지에요.
자유 경제 시장이라는 미명하에...
마스크대란때만해도 어쨋습니까?
매점매석하면 국가는 그거 개입해서 조절하는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누가 한명이 1000채의 빌라를 가지게 한다면 역시나 곪은게 터지게 되어있죠.
저거 막으려면 사실 원천적으로 다주택을 못하도록 하던지, 전세 제도를 수정하던지. 전세를 없에던지 해야하는데
전전정부 전정부 현정부 전세를 권하고 조장만 하니까요.
정확하게는 가격이 시세보다 적다기 보다 시세를 모르는 정보격차때문이에요.
과장되게 전세금으로 재투자 못하고 재투자할시 손목자른다는 법만들면 아무도 전세금으로 장난못치겟죠.
불가능한 과장된 말이긴하지만. 진짜 저렇게 하면 집주인들중에 전세내놓을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뭔가 할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했다는겁니다.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나, 공유수면법같이 국가는 토지와 부동산에 강제할 권한이있고 국회도 그 힘을 가지고 잇고,
행정부도 다른방법으로 방법이 있는데 아무도 아무일도 안했다는겁니다.
같은논리라면 왜 농지는 국가가 그렇게 엄격하게 소유권제한을 하고, 왜 공유수면은 강제로 다뺏어갔을까요?
사실 일반토지도 가능할겁니다. 안해서 그렇지. 못해서 그렇지
국민은 아이가 아니고 국가는 부모가 아닙니다. 다 큰 성인답게 생각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