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갱신권 재계약후 세입자 일방적 파기9
- 아쿠리스
- 등록일 2023-01-14 18:30
- 조회수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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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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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저는 갱신계약(갱신청구권) 시 증액분(5%)을 계약 파기 위약금으로 계약서에 명시해놓기도 했습니다.
그게 계약서에 없다면 좀 애매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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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일방적인 요청으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임대보증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귀속한다는 특약사항은 임차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항목이며, 과도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짐 지우는 내용이므로 이러한 특약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임대인 측이 A씨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그런 특약은 무효라고 판시 했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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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언제든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해지 가능(즉 3개월 후에 돈 돌려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