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청구권 + 보증금 증액 ?4
- neutral
- 등록일 2023-01-15 12:25
- 조회수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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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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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1. 집주인 실거주 이유 아니면 갱신청구권 사용 막을 수 없음
2. 5%까지 올릴 수 있다는건 무조건 올려야 하는건 아닙니다. 내릴 수도 있고 그대로 둘 수도 있죠. 단지 주변 가격이 올랐다면 5%까진 인상요구 가능하다 입니다. 의무는 아닌거죠. 만약 이를 두고 세입자와 분쟁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주변가격이 이만큼 올랐으니 그대로는 안된다 5% 인상을 해달라 해서 승소 하시면 됩니다. 주변 가격이 그대로거나 내렸다면 소송해도 집주인 인상요구가 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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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냥 임대차계약은 4년이라 생각하세요.
어차피 새 임차인 들여도 갱신청구권 남아 있는 건 마찬가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