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 쓰는 이유는 대다수의 사람이 대충은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피해규모가 큰 현 부동산중 전세 체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적어도 어떤 개인의 이익이나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글이 아님으로 반론이 있을시 당신이 옳습니다.

행여 글을 읽고 질문 댓글도 생성될 수 있지만 제가 답변이 어려울 수 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는 전문 기관에 관계인이 아닌 일반 개인 이므로 답볍에 대한 책임(민형사적)을 져드릴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시작하면, 이 체계는 크게 두종류로 나뉘어 집니다.

집을 만들어서 파는 건축업자 파트 와 분양 및 전세 명의 등 으로 사기를 치는 조직으로 말입니다.

처음 시나리오 시작 부터 거의 자웅동체라 보시면 됩니다.

현재의 수사기관의 조사 정도는 분양 및 중개인 관련자 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분양업자에 대해서는 아직 법망이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법]

1. 신축빌라에 대해서만 거의 진행 됩니다.

2. 신축 준공 후 분양이 늦어지는 호실에 대해서 건축주는 분양대행사를 통해서 분양을 진행하고 그 대행사는 보통 바지사장을 분양자로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3. 예시) 2020년에 전세집을 들어가는 A씨, 분양팀 이라는 대행사가 건축주의 대리인 으로 전세 계약을 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바지사장  B씨 명의의 분양계약이
           이면에 있고 전세 계약시에 A씨는 이 사실을 알지못함. 건축주 명의의 집에는 아무런 세금 및 압류사실 없음으로 계약을 하나 전세 계약 1개월 전후로

           집주인이 B씨로 바뀌게 됨.

4. 상세) 바뀐 집주인은 수십억의 세금을 체납중인 사람으로 집주인이 바뀌면서 바로 세무서의 압류가 진행됨. B씨는 2020년 경 이미 명의를 빌려주고 커미션
           수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 건축주는 전세금을 분양대금과 동일하게 하여 손해없이 분양을 마무리 하며 대행사에 일정의 커미션을 줌(천만~)

   사기) 바지사장 및 법죄성립 요건의 제일 중심은 분양대행사에 있으며 건축주 였시 민사적 책임을 피하기 쉽지는 않음 단, 현재 피해자의 규모가 커서 수사의
           범위내에 포함 하지 못하고 있음

[예방책]

1. 없음. 현재의 법으론 예방할 방법이 없음
2. 전세가율이 높은 집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히 준공 2-3년 내 인 신축 건물(오피스텔, 빌라 등)의 전세를 피할 것을 추천
3.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전세계약은 계약 당사자에게 귀속되어 집주인 명의 변경시엔 기존 계약이 해지 되고, 바뀌는 집주인과 계약 여부는 새로이 논의 한다
   라는 취지의 단서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피해자의 대책]

1. 전세기간중 알게 되었을시 전세금 반황금 소송 및 경매 신청

2. 경매 낙찰

3. 그 외 방법 없음

4. 경매 금액은 너무 낮지 않게 받는 것이 좋음. (차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고려)

관련이 없는 분이 봐서는 별로 감흥이 없겠지만 피해를 보신분 입장에선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아침에 전자소송 민원 관련 서류 작성하다 급하게 한글자 남겨 봅니다.

본인은 생애 최초의 전세계약을 상기의 전세 사기를 당하여, 보증금 미 반환 으로 경매를 신청 하여 낙찰받은 상태 입니다.

법적인 공부를 하고 법무사 없이 진행 하며 모든걸 제가 신경썼기에 혹시 놓치는 부분이 없나 이런 우려가 있었을 뿐이지만,

금전적 손해는 이집 한채로 보면 크진 않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따른 매도시 양도세 부분 등으로 인한 손해액은 감수해야 될거 같습니다.

부포에 글을 쓰는 이유는 상기주택 명의자인 박연X의 경우 보유집인 1,000채 이고 법인 명 보유수 1,000채 그 외 주요 관개인들이 보유한 주택이 3,000채인

조직적 범죄자 들이기때문입니다.

인천, 경기, 서울에서 4,000채 가량의 집 전부가 동일한 수법의 피해자인 상황이니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혹여 같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빠른 결단을 내리셔서 피해를 최소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2월 중으로는 명의이전 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ps : 궁금한 점은 너무 자세한 내용 외엔 간단한 답변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