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주중인데 꼭 다음 세입자 구해져야만 전세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11
- 헛소리하지마임마
- 등록일 2023-01-17 22:10
- 조회수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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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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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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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3개월후 발생하니까요. 계약해지 통보 확실하게 근거 갖춰놓으시고, 3개월까지도 안주면 그 후부터 법적절차 들어가면 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임차권등기 완료 후-> 현거주지 전입신고 -> 지급명령신청 (집행권원 획득) -> 부동산경매신청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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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건 말건 계약만료일, 전세금을 내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 세입자 못구하면? -> 집주인이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자 내기 싫어서 안할려고 하는거 뿐 -> 세입자도 못구하고 퇴거자금대출도 안해주면 -> 내용증명 날리고 소송 시작해서 경매에 넘기면 됩니다.
-> 전세계약만료 후 전세금을 안주는데 꼭 나가야 한다. 월세든 본가든 나갈 수 있다? -> 그럼 임차권등기 해두고 나가서 전세금에 대한 12% 이자 청구 가능 합니다 -> 한 6% 대출 만들 수 있으면 그걸로 집 얻고 집주인에게 12% 이자 받아서 반 먹고 반으로 이자 갚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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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기가 아니면 보통 다음세입자가 들러와야 전세금 반환 해줍니다
계약기간 만료라도 다음 세입자가 없으면 법이야 집주인이 주게 되어있지만 양쪽 모두 난감한 싱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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