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분은 어디서 메꿀려나여34

'표 얻어야되니까 널 때릴건데 근거는 없으니 권력으로 괴롭혀줄께' 이걸 짧게 줄인게 징벌적 과세입니다. 빨리 없어져야죠.

@vbchoi 공산주의입니까? 법에 어긋난 행동도아닌데 하지말라고 하고 징벌적 과세를 하는건가요? 

@vbchoi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행동은 돈 되니까 하는겁니다.

이걸 왜 이해못하시나요?

@vbchoi 

하지마라? 형사상범죄도 아닌데 하지마라는 누가정하나요? 민주당이?

@하이에크 한국은 자본주의인 동시에 민주주의입니다. 다수의 국민은 다주택자에대해 비호감이지요. 그리고 정치는 그런 국민의 의중을 반영하는거고요. 

가스비 인상이나 공공요금 인상으로 재정지원이 줄어들면 세수증대효과가 있을거고

가스비 인상해서 민간회사들이 매출이 늘면 법인세 많이내겠죠

개인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수증대효과를 언급한겁니다

공공요금도 마찬가지구요

@개구리소년 .... 가스는 어차피 미수금 체제라서 재정지원이라고 보기 힘드니 재정지원 줄이고 늘리고 할 거 없이 세수증대효과랑 상관 없고요. 가스비 인상하면 왜 민간회사 매출이 늘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간회사 매출 증대와 가스비가 상관 관계가 있다면 진작에 가스비 올렸어야죠.

틀린거 자존심때문에 틀렸다고 말하기 싫어하시니 더 큰 오류가 생깁니다.

@개구리소년 

그런건 세수증대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도 가스비 올려봐야 적자입니다...

단지 적자를 줄이는거지...

뭐.. 민간 발전소는 좀 의미가 있겠지만.. 

민간발전소가 고객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하는게 아니잖아요..

@Cybercat 도시가스나 기름이 sk같은 민간회사가 공급하고 서비스 하는거 아니였나요?

가격이야 정부에서 통제하겠지만 

가격인상되면 적자보존이든 세금이 덜 들어가든 하는거 아닌가요?

말씀하신걸 종합해보면 애초에 sk가 100원에 파는걸 정부가 90원에 사용자에게 징수하기때문에

인상을 해도 sk매출은 애초에 변함없다는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제가 잘못알고있다면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납득하겠는데

일부러 사용하신건 아니겠지만 자존심같은 단어를 사용하실 이유는 없어보여요

@썩은사과 그렇군요 효과가 별로 없나 보군요

제가 생각이 좀 과했던거 같네요

@개구리소년 

도시가스회사는 회사-소비자가 직접연결되지만...

도시가스회사가 마음대로 가스비를 올릴수있나요?

가격을 다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가스를 사용하는 발전소도.. 그렇고요...

거긴 민간발전소라도 소비자랑 직접 연결되는게 아니죠..

@개구리소년 도시가스는 도매공급이 가스공사의 실질적 독점공급입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수금 체제에요.

자존심이라는 단어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의 댓글이 틀린것에 대한 지적을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답변으로 모면하시려는 형태로 보여서 저도 모르게 과격한 단어를 사용했네요.

아무튼 세수증대와 가스,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상관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Cybercat 제가 해당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던 부분도 있고 오해했던 부분도 있었던거 같네요

새로운사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