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가계약금 배액 배상 관련해서 잘 아는분 계신가요?7
- 까나리야
- 등록일 2023-01-24 15:40
- 조회수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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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1 *]
1. 일단 계약성립 여부가 문제이구요.
2. 성립 되었다고 해도 임차인이 계약해제를 요구하는데 배액배상을 달라고 하면 법리적으로 이상합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액배상할테니 계약해제하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3. 다들 뭔가 오해하고 계신데 배액배상의 논리는 매매계약시의 계약금일 때 기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일 때의 배액배상 기준은 임대차보증금 계약금의 이년간의 이자상당액입니다. 즉 배액배상이 가능하다해도 현재 가계약금 혹은 계약금의 5%*2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금이 천만원이라면 배액배상금은 1백만원입니다.
4. 많은 중개인들이 이를 오해하여 임대차계약일때도 가계약금 혹은 계약금에 관한 배액배상을 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 글쓴이분 원만히 정리하시길 바라구요. 아마 중개인과 임대인도 배액배상 기준을 잘못알고 있을테니 달라고 요구해보셔요. 추후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다시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6. 더이상 댓글은 달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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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배배하기로 협의하셧어요?
계약 해지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걸로 명시했는데 이게 배배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