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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한다더니 집 팔아버린 주인, 세입자 이사비복비 배상해야6

  • [* 비회원 *]
  • 등록일 2023-01-25 06:48
  • 조회수 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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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0 秀貞

와 집주인 21년말과 22년초사이에 집팔았네요 승리자네. 

2023-01-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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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Bruce홍
저도 이사비 받아봤습니다.
2023-01-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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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안티바나클
집주인 매도 타이밍은 예술이네요.

세입자도 집 안사고 전세로 다시 들어가서

꼭대기에서 매수 안해서 승자고,

집주인 기분좋게 3,000만원 내줄듯... 

2023-01-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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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실거주1채는진리

와 진짜 개 잘팔았네

2023-01-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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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1 인생실전이다
역시 무지성 폭등이들 댓글은 티가 나네 ㅋㅋㅋㅋ

부포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집주인한테 절대 못받는다.. 현실은 세입자가 힘들다라고 집주인 편들던게 부포인데.. 

이제는 매도 포인트 잘잡았다네 ㅋㅋㅋㅋㅋㅋㅋ 

 

2023-01-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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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Revn
본 판례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실거주 하지 않고 매매한 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실거주 하지 않고 매도한 경우에는 갱신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목적으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집 주인이 만일 실거주 혹은 전입신고 후 2년이 도과하기 전 매도시에는 또 어떤 판결이 날 지 모른다는 겁니다.

 


2023-01-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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