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상태이고
세입자가 중도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3개월 이내 전세금을 반환해줘야하는건 알고있는데
세입자가 복비를 임대인이 내야한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을 다 지키고 퇴거하는게 아닌데 임대인이 복비를 내는게 맞는건가요?
계약갱신권 사용 시 묵시적 갱신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복비 내는거 맞습니다.
이거 판례도 있을걸요?
임대차3법 없어져야됨
아니면 계갱권도 이전과 동일한 계약으로 고치던가
갱신권 거지같죠. 약속 깬 사람이 복비라도 물고 나가야지 복비도 애꿎은 임대인이 내는 악법 입니다.
임대인이 내는 겁니다 ...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임대인이 알아서 준비하셔야 하고요.
인차인, 임대인 각자가 내는거죠?
임대인이 임차인꺼도 내는거는 아니죠?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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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하면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