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판결나기 전까지는 연 5%, 판결 선고 이후 상환일까지는 연 12%를 적용한다. 전세금 4억원이라면 판결 이후 1년간 총 4800만원, 월400만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현행 법에서는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세입자 변호사 비용부터 법원에 낸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부대비용까지 집주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한다.
일단 위의 내용은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고 그걸 집주인이 주지 못한 경우 서로 원만히 합의되지 못해서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가면서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연이자와 원금을 청구 할 수 있고 원금은 민사소송 판결 후 경매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전, 소송후(판결후) 이율이 나오는거고요
님은 소송까지 가지 않는다면 세입자와 원만히 합의를 통해 지연이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계속 거기 산다면 이자를 주실 필요는 없지만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간다면 그날부터 이자를 주셔야 합니다. 합의는 현재 은행이율도 높으니 5%~ 부터 서로 적당히 합의 보세요. 위 내용은 민사소송으로 가서 법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니까요
등록안내
일단 5% 선에서 드리면 되나요? 계약서는 써야되나요?
님은 소송까지 가지 않는다면 세입자와 원만히 합의를 통해 지연이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계속 거기 산다면 이자를 주실 필요는 없지만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간다면 그날부터 이자를 주셔야 합니다. 합의는 현재 은행이율도 높으니 5%~ 부터 서로 적당히 합의 보세요. 위 내용은 민사소송으로 가서 법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니까요
@한팩트 네 감사합니다 계약서는 써야겠죠?
@849036 뭐든 증빙할 서류는 필요하겠죠. 전세금 돌려줄때까지 연 몇프로 이자를 언제 지급한다. 그런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