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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해야할까요2

지금 거주하는 집이 전세 만기가 끝났습니다

1월 20일로요

근데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서 정산해주겠다고 하는데

계속 서로 협의중이다가

최종적으로 4월 7일에 전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집주인의 약속을 녹취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집을 이사해서 나가고 나가는 날 4월 7일에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마냥 2달을 더 기다려야되고 문제는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거에요

어뜩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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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팩트

일단 집을 나가실 여건이 된다면 나가셔도 되요. 다만 나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해두셔야 되요.

그리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시고요(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 소송에서 전세금 돌려줘라 판결 받으면 전세금 돌려줄때까지 전세금의 12% 이자를 더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송으로 그집을 경매에 넘길 수도 있죠.

나가서 월세를 살더라도 전세금의 12% 이자를 받는다면 월세 충당하고도 남을걸요. 물론 나가는날 전세금 입금되면 그것도 좋은거고요

2023-02-07 점아이콘

0 설지담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ㅠㅠ

2023-02-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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