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딜 했습니다.109
- AOME139
- 등록일 2023-02-07 22:15
- 조회수 2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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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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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임대인 입장에선보면 갱신 계약을 했는데 3개월 협박 가능한 법 이거 진짜 악법아닌가요... 반대로 계약 후 전세 오르면 3개월후 내보낼 수있거나 전세금 더 받을 수 있는것도 아니고.. 임차인만 유리하게 만든 진짜 악법이라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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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ME139
네. 부정할 수 없네요. 세입자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 해도 임대인 입장에서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임대인에게는 악법이라 여겨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안전장치로 여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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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olooolo
@머쩌머쩌 그럼 갱신 후 2년은 무조건 살게해야죠 ㅋㅋㅋ 임차인 나가고싶을 때 나갈 수 있는게 아니라 ㅋㅋㅋ |
![[* 비회원 *]](http://cdn2.ppomppu1.co.kr/zboard/nickcon/222472.gif?v=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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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olooolo
@왜구감별사 공익을 위해 전세살앗나요?ㅋㅋㅋ 누가 전세살아서 갭투자자 투자금 도와주라고했나요?ㅋㅋㅋ월세살면되는데 왜?ㅋㅋ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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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왜구감별사 황당한게 소급입법함 ㅋㅋ 이미 존재하던 임대차에도 계갱권 인정 ㅋㅋ 참고로 임대차 전문 변호사도 이 부분 문제점 지적한 바 있습니다.
4.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이후의 임의 해지권 개정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로 2년의 갱신계약이 성립하였음에도 임차인에게 중도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주택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이나,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점을 무시하고 임대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과도한 입법으로 보인다. 상가의 경우 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된 계약기간은 쌍방을 기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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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_Dirk_Nowitzki
올리고 내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한쪽에 불리한 법이니 악법이라는거죠. 평등하려면 상승기에도 집주인이 계약기간 중에 시세맞게 올릴수 있게 해야되는거죠. 임대인쪽은 실거주아니면 무조건 갱신권 사용 강제시키면서 상한선 5%로 2년 못박고, 한쪽은 자기가 원할때 3개월전 통보하면 되는게 말이 안되죠. 임차인쪽도 갱신권 사용하고 2년 살게 , 하한선 5%로 강제해야겠죠? 2년뒤에 떨어져있으면 떨어진 가격에 계약하면 되고 수틀리면 나가면 되고요. 법은 평등해야하잖아요? 이게 이해가 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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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키타카톡톡타
@41_Dirk_Nowitzki 말씀하신 법이 평등해야 한다는 의미는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것은 인간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기위해 꼭 필요한 기본권을 지켜야 할때 평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학습권, 투표권, 생명권 같은 개념이지요. 하지만 임대인에게서 임대하는 공간은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공간이 아니지만, 임차인에게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공간이기에 그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을 제정했다고 봄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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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_Dirk_Nowitzki
@티키타카톡톡타 전세 사는 사람들이 다 기본권을 지키지 못할정도로 어렵게 사는건 아니죠. 애초에 상한선 5%로 정한것도 임차인한테 매우 유리한 항목인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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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지다
누가 집사라고 협박함?
그런 더러운꼴 안볼려면 다주택자 하지말아야지
왜 누칼협 한것처럼 말하지?
꼭 전세끼고 적은돈으로 집사면서 집없는 무주책자 비웃던 애들이 상황바뀌니까 이x랄하더라
그게 악법이고 임차인이 그렇게 유리하면 본인도 임차인 하던가
항상 을에 위치에만 있었던 임차인을 보호해 주려고 만든법을 악법 이지x 하는거 보니 뻔하네
지금이라도 집 다팔고 법적으로 유리한 임차인꼭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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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네꼬
일본 부동산에서 6년 일했고 일본 공인중개사 있는데
우리나라만 전세있어서 경우가 조금 다르지만 타국 일본 포함 다들 갱신시 월세 인상율 제한 내가 물건인데 내가 들어가서 장사한다고 해도 못 쫒아내요 다 임차인을 약자로써 보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월세를 낸다는 전제로요
이유는 당연히 월세 잘 내고 있는데 쫒아내는건 안된다고 보는거고요 집주인은 월세로 지속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임차인 보호 못해서 경리단길이나 가로수길 이렇게 이슈 되는 동네는 생업 하시던 분들이 임차료 상승으로 쫒겨나잖아요.
임대차 3법은 급격한 부동산 상승에 따른 기존 전세세입자를 쫒아내고 가격을 올리게 되면 대 혼란이 오니깐 일시적으로 법으로 한거라서 왜그렇게 했는지 이해는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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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일단 계약은 계약이고 또 법은 법이니 보내면 되는데 지금 시장상황상 돈구하고 새로 낮은가격으로도 세입자 구하기어려우니 나름의최선의판단을 한거겠죠.
흔치않은 집주인이을인 상황이되어 적당하게 갑질한 셈으로도 볼 수있겠죠.
근데 진짜 갑질이면 그냥 나가버리는거니까 서로 합의잘하신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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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임차인도 전세금이라는 상대적인 소액으로 상급지 살아볼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거니까 서로 쌤쌤이지
그래서 전세거래가 일어나는거 아닌가요?
뭔 이런 덜떨어진 댓글을 달죠? 인생을 한쪽으로만 보고 살면 안돼죠 양쪽면을 다 봐야죠...
그리고 누가 뭐래도 악법 맞아요 임대차 3법 ~ 모르면 좀 알고 댓글을 달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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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ME139 / 네. 부정할 수 없네요. 세입자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 해도 임대인 입장에서 협박으로 받아들일 ...
슈구 / 임대인 = 적폐 로 생각하고 만들어서 그럽니다
왜구감별사 / 누가 사라고 협박했나요? 공익을 위해 집을샀나요???
실거주1채는진리 / 그럼 누가 전월세 살라고 협박했음? 한쪽에 극명하게 불리한 법인데 무슨 누칼협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