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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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02-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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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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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rect2
계약서에 "현재 상태로 매수함" 이렇게 적혀있지 않나요? 계약서 특약이나 계약서 조항에 90프로는 다 그렇게 적혀있는데 그러면 하자보수책임 배제특약입니다. 강화마루가 썩었는지 계속 쓸지는 주관적인 문제이고, 제가 매도인이라면 소송하든지 맘대로 하라고 할 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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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변경중
물론 그런 특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특약의 경우 '사전 고지'가 되었어야 유효한게 아닌지요?
말씀하신대로라면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다만 저는, 저런 잘못된 확장 시공 상태가 법이 인정하는 '하자'의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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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yaMuljomdao
중대하자가 전혀 아닙니다.이왕 인테리어 하시는데 기분 좋게 시작하세요.업자분들이 좋은 솔루션을 주실겁니다.단차 가려주는 자재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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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는 일상사용상의 문제이지
집 다 뜯어놓고 높이인맞는게 하자라...
거실 확장 부분이 잘 못 시공되어 있었음에도
저희는 일상 생활 시 걸리적거리는 단차로 그냥 불편하게 살거나,
직접 돈들여서 고치는게 맞다는 말씀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