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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으로 전세 갱신시 3개윌 후 나갈 수 있죠?6

  • 후먀
  • 등록일 2023-02-12 12:07
  • 조회수 881

저번에 기간지나고 5프로 올렸거든요

갱신권으로 연장 시 통보 후 3개월 후 효력 발생한다고  하는데

요즘 집이 잘 안 빠진다는데 이런경우 전세금이 3억이면은행이자를 받아야 할거 같은데 청구할 수 있나요?

금액은 얼마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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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디오팍

짐 다 뺐는데 돈을 안돌려주면 임차권 등기 후 보증금 받을 때까지 일할로 받을 텐데 집주인 협의 생각도 없이 이자받을 계산하는 건 무슨 경운지 모르겠네요.

2023-02-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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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blackcaris
계약갱신청구권이 명시된 계약이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면 효력 발휘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두달 정도는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가죠. 
2023-02-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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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우산리두바쿠
이자 청구는 점유를 풀고 집을 주인에게 인도한 이후 부터 기산 됩니다.

즉, 집의 짐을 모두 빼고 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가 된 후 이자 청구가 가능 합니다.

집은 점유 하고 있는 동안을 그 집을 사용 수익한 것으로 보기에 이자 창구가 인정 되지 않습니다.

2023-02-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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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한팩트
참고로 3개월전 통보로 나갈 수 있는건 묵시적갱신이거나 갱신청구권 사용한 경우고요. 이자청구는 님이 집을 비운뒤 부터 가능 합니다. 물론 임차권등기는 해두고 나가셔야죠

 

나가면서 소송으로 전세금 돌려달라 소송 하시는데 판결전엔 5% 판결 이후엔 12% 청구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 고금리지만 이정도 이자 주는데는 흔치 않을 겁니다.

2023-02-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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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후먀

청구권으로 5퍼 올렸고

집은 이미 구했는데 이사가고 임차권 등기까지 해야 하는군요ㅠ

피곤하게 안하고 싶은데

2023-02-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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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보증보험 안 들었으면 보증보험 들고 계약종료 통보하세요.

 

보험료도 2년치 내고 일할 계산해서 졸려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는 보험료 몇개월치만 내고 보증보험 쓰는 셈이 됩니다.

2023-02-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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