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님 말대로 계갱권을 안쓰도록 보증금 감액 등을 제시하더라도   임차인이 결정하는거지 임대인이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 그리고 이번에는 어찌저찌  신규계약을 했다고 해도 어차피 2년뒤에는 똑같은 상황이 발생된다는겁니다. 없어지는게 아니고 미루는거죠.  리스크는 그대로 가는거에요.

2.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첫 계약은 2년 고정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소리죠.

3. 탈출을 하던 뭘 하던 상관은 없습니다만, 하한가는 무제한이고, 상승은 5% 제한 하는 불공정 거래고,  올려받지 않고 깎는 경우도 제 주변에서 봤습니다.   임대료의 문제가 아니고  계약 파기가 문제인거죠.  

 계약을 했는데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다는게 문제인거에요.

불공정 거래라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있는건데 거기에 그럼 임대료를 싸게하라는 둥, 새로 임차인 받으라는 둥... 아무런 의미없는 말이란 소리죠.  불공정을 때려 잡아야죠.

@야488오 

1. 임차인이 결정하는 건 맞는데, 임대인은 아무 생각 없이 보증금 동결 또는 5% 증액을 요구하는게 일반적이니 

   임차인은 언제든 탈출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게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마음을 돌려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도록 무슨 노력이나 제안을 안하니 문제죠.

2. 제가 한 말이 그말입니다. 간혹 임대인쪽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계갱권 쓰라고 재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임차인에게 선심을 쓰는 것인듯 해보이지만,  요즘같은 땐 보증금을 안 깍고 싶거나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계갱권 남아 있는 꼴을 보기 싶어서 소진시키고도 싶어서 그런것도 있습니다. 이런걸 소탐대실이라고 합니다.

3. 불공정 거래니, 계약파기니 그건 현행 법 앞에서는 뇌절일 뿐이구요. 임차인은 그냥 법에서 부여한 권리를 쓰는 겁니다. 

    뭐..민사소송가서 .판사앞에 가서 불공정거래니 불공정이니 그렇게 따지실것도 아니고...

    현 상황에서 각자 알아서 타협하고 절충하는게 최선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양보나 절충, 타협을 모릅니다.

@데릴남편개작두 
1. 아니요. 노력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닌데요?  계갱권을 쓴 후  불공정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이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싸게 해주면 싸게 해주는대로 살다가  기한 안채우고 나가는게 문제에요.  임대인의 노력이 있고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2. 계갱권을 쓰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다음에 새로운 새입자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계갱권을 쓰더라도 보증금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소진 시키려는 이유도 맞구요. 새입자랑 무슨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임차인을 새로 받을 준비는 해둬야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내보내야하는데 강제로 2년 더 살게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니까  미리 소진 시켜서 그런 일을 사전에 마련하는거구요.  소탐대실을 떠나서 님이 말한 3번처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두 일어나느겁니다. 대실은 없고 얻는게 맞는 행동이죠.

3. 이 글이 쓰인  이유 자체가  그건데  뭔  뇌절입니까.  주제가 뭔지 부터 알고 적어요. 임대인이 양보나 절충, 타협을 모르는게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주는 배려는  임차인들이 대부분 모르거나 언급되지 않아서  갑질하는거만 보이는거겠죠.

@야488오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니 임차인과 절충이 안되는겁니다.

하고 싶은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백날 말해봐야 법과 계약서 앞에서는 무용지물인건 아시죠?

아니..무슨 법대로 계약종료 한다는데 불공정한 계약파기라는 건 도대체 무슨 근거예요?

추가.

2. 다음에 새로운 세입자를 시세에 맞게 구하려고 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그에 따른 리스크(중도해지)도 감당해야죠.  그걸 감당하기 싫으면, 그에 맞게 전략(신규계약)을 세우면 되는거고...

어떻게 하고 싶은대로 다 하려고만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예외적인 사항(일정 어쩌구)도 갱신청구권 남아 있어도 대부분 해결가능한데 그게 이유가 되나요?

3. 임대인이 무슨 배려를 해줘요? 그들 이익만 줄기차게 챙기기만 하던데요. 돈에 배려를 했겠죠. 세입자한테가 아니라...

@데릴남편개작두 

글의 주제 시작이 불공정 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을 어기겠단게 아니고 잘못되었단걸 말씀 드리는거구요.  중도 해지 리스크가 있으니 임대인들이 불리해서 각자 대처를 하는 방법에 글쓴이가 방법을 제시한건데 그게 의미 없단 이야기구요. 

  제 경우도 임차인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살고 있어요. 금액 올릴 수도 있지만 그냥 놔둔 상태죠.  이런 안보이는 배려는 임차인도 생각 못하겠죠.  오히려 암묵적으로 배려해줘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구요. 갑질만 이유되니 모르는거겠죠.

@야488오 

아니오. 글쓴이님께서 쓰신 방법은 충분히 효과 있습니다.

다만 케이스마다 다르겠죠.

이미 아주 싼 가격에 살고 있다가, 갱신시점에 5%를 인상해도 주변시세보다 낮다면 임차인이 굳이 중도해지를 할 이유도 없고, 임대인도 굳이 본문과 같은 제안을 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봤던 경우는

2년전 2.4억에 전세를 계약했는데, 갱신시점에 주변시세가 2.2억 정도로 떨여졌는데도

임대인이 갱신청구권 사용을 종용하며 5%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인상을 거절하거나 보증금 감액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간혹 이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고, 실거주의 진정성을 의심받을까봐 임대인은 약점 잡히기 싫어서 번복도 잘 안합니다. 

임차인은 이 경우 원치않게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변시세보다 높은 전세가로 연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세가가 급락하면서 중도해지라는 옵션을 사용하게 되는것이구요.

보통 어지간한 차이라면 이사비용 등 때문에 이사갈 생각을 안하는데, 오히려 전세보증금을 올렸으니

중도해지를 하는 것에 따른 이익이 너무 커져서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 경우에 만약 주변시세보다 약간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감액만 해줬어도

임차인은 갱신청구권도 남아 있겠다....가격도 적당하겠다 싶어 임대인이 신규계약으로 하자고 해도 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절하는 임차인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어중간한 전세가 차이 때문에 임차인도 계약중도해지를 생각하는 정도가 많이 약했을것이구요.

여기서 임대인이 무슨 배려를 해줬을까요?

@데릴남편개작두 

계갱권 쓰면 되는거고, 보증금도 낮추면 되는 사안인데요? 심지어 올리는건 5프로 제한이지만 낮추는건 제한도 없는데요?

  실거주 목적으로 쫓아낸다? 실거주 하겠다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그걸 나쁘게 보신다니 앞뒤가 안맞으시네요?  그리고 실거주가 허위면 신고해서 피해보상 받으면 됩니다.  보상 받은 분들 많아요.

해지 옵션이 합법이니까, 사실상 불공정한 계약거래임에도 따지지 말라면서  실거주는  협박이고 갑질로 치부하시네요?

@야488오 

제가 말하는 건 허위실거주에 따른 갱신거절을 이야기하는겁니다. 

조건이 안 맞는다고 실거주하겠다고 하는것도 법에서 허용한 반 협박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게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게 다르니 저는 그 상황에서 그 조건을 받아들인 것 뿐이고....

보상 받을 수 있는걸 누가 모르나요? 그래봐야 실비 변상 정도 수준인데

그걸 굳이 좋다고 넙죽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자...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처한 상황에서 생각과 판단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상황 변화에 따라 대처도 달라지구요.

그리고 모두 법과 제도하에서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건 아니예요.

저는 제가 한발 물러선(보증금 증액) 만큼 챙겼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임대인은 얻었던 이익(보증금 증액)에 따른 의무를 따르는거죠.

@데릴남편개작두 

허위 실거주면 피해보상 다 받으면 됩니다.   허위실거주 관련해서 글 많고, 실제 보상받은 뉴스기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 글의 주제가 아닙니다. 물타지 마시구요.

@야488오 

네. 그럼 각자 판단에 따라 앞으로도 갱신청구권 잘 받아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러니 임대인들과 타협과 절충이 안되고, 

제가 위에 언급했던 상황에서 증액을 해줄수 밖에 없던거죠.

그들은 양보와 배려라는게 없거든요. (자기들은 많이 해준다고 하지만...) 

지금도 계약종료 통보했더니 시세보다 5천만원 비싼 가격으로 살아주면 안되냐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사비용와 중개수수료 안드니가 저에게 손해가 아니니 괜찮지 않냐고...

아니..내가 비용이 안드는게 왜 임대인이 보증금을 비싸게 받아도 되는 이유가 되는건지.

이런게 배려예요? 도둑놈 심보지...

적어도 중간선에서 절충이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하면 모를까...

저도 분양받아 몇년뒤엔 입주할 예정이지만, 만에 하나 임대를 내준다하더라도

적어도 저런 마인드로는 안할 것 같습니다.  

@데릴남편개작두 

잘 받아주시면 됩니다가 아니고, 다들 좆같아도 받아줍니다.  법이 그러하니까요. 오히려 법적 테두리 안에서 5%  올려도 돈 못준다고 하고 버티는 사람도 있고, 서로 협의가 안돼서 강제점거를 하여도 법적으로 보호 받는건 아시나요? 내 집을 불법점거해도 그게  합법으로 보호해주는 이상한 법이 계갱권입니다.

  이런거도 참아주는게 임대인들이구요.  

님같은 케이스는 님 말과 마인드를 보니 임대인이 그럴 것 같아요. 

@야488오 

네네. 

욕은 법한테 하시고,

요즘 역전세에 걱정 많으실텐데

마무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데릴남편개작두 

제 집은 오히려 올랐구요. 내년초에 계갱권 계약 끝나면 시세대로 2억 더 올릴까 들어가서 살까 생각중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