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국가경제를 포기하고 집값에 올인인가본데74
- 스토리아
- 등록일 2023-02-15 23:07
- 조회수 1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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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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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yInTheMiddle
에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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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olooolo
공부 좀 하고 글 쓰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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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스까
근데 고맙게도 사실이잖아요 전정부가 뻘짓해서 정권을 내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걸 받아먹은 이번 정부는 이런식으로 부동산에 개입하면 안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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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뭔가 다르게 생각하시는거 같은데요
전정권은 '급격한' 상승을 막기위해 정책적인 오류+말실수하다가 역대급 유동성과 더해져 오히려 상승을 부추겨서 정권내줬구요 (아직도 전정권을 부동산 정책으로 옹호하는 사람 있으면 걍 빡대가리 취급해도 무방..)
현정부는 '급격한' 하락을 막기위해 제도를 푸는겁니다.
부동산은 급격한 상승/하락이 일부 다주택자 빼고는 좋을게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다수의 1주택자, 무주택자 모두 힘들어짐... 그리고 사실 다수의 다주택자들도 급격한 상승을 마냥 좋아하진 않을거라 봅니다. 예측이 안되거든요 시장이...)
현정부는 개입하면 안되는게 아니라 개입이 필요해서 한것 뿐입니다. 물론 그 개입이 잘되었냐라고 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들 정치적 셈이 보여서... 여튼 각설하고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봤을땐 '대마불사'가 맞습니다.
정책 삽질로 막무가내로 띄워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죽도록 냅둬도 안되는... 호흡기는 붙여줘야 하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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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InTheMiddle
@ㅇㅇ= 좋은글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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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초보상단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상황이 바꼈으니깐요... 사람의 심리라는게 그래서 오묘한거 아닐까 합니다.
전정부는 역대급 유동성에 맞지 않게 공급을 못하고... 자꾸 규제만 하니까 사람 심리상 사야한다는 생각이 강해졌던게 문제였던거고.. (이 모든건 결과론적이긴 합니다...)
지금은 그 유동성 회수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실제로 회수하고 있으니 겁이나서 아무도 사지않으려 하니 떨어지는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규제를 풀어야 그나마 보조가 맞게 되는거겠죠..
추가로 제 글 어디에서도 전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상승을 부추겼다고 한적은 없습니다.
전정부의 정책이 수요 억제에 '결국' 실패 한데다가 사람들 심리를 자꾸 억누르려고만 하니 더 튀어나갔던것이지요...
차라리 전정부에서 (임대주택말고) 수도권내 역세권 공급을 미친듯이 늘린다고 발표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이런 평가까진 듣지 않았을겁니다.
전정부는 사람의 욕망을 너무 우습게 봤어요... 국민들을 가르쳐야할 대상으로 봤구요... 생각해보면 한결 같이 집값 관련 발표때, 집살 필요 없다는 식의 어조... 임대주택에서도 행복하게 살수있다는 어조... 이런식으로 주장하니 아무도 정책을 믿지 않게 되는거죠... 결국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건... 입지 좋은곳의 양질의 넓고 쾌적한 주택이였는데 말이죠.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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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초보상단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은 부작용이 큽니다. 전정부는 놔두면 되는걸 부추겨서 급상승시키고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고, 현재는 그 급상승의 부작용여파와 국제정세에 따라 급하강하는게 보이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제도적 버퍼링을 하는거구요.
올라서 내려서가 문제가 아니고 급격하게 변화로 인한 부작용이 문제인거에요.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면 잘못된 시각인 전자밖에 안보이는거고, 개관적인 시각으로보면 후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정책으로 흐름을 바꾸기는 힘들지만 전정부는 흐름을 바꾸려한거고, 정책으로 속도 조절은 가능해서 현정부는 속도를 조절하려는 겁니다.
이 정도도 이해 못하시면 안되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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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빼스까 전 정부는 놔둬도 상황이 좋은데 오히려 집값을 낮추겠다고 하면서 정작 올리는 정책을 펼쳐서 문제가 생긴거고 현 정부는 놔두면 큰일이 날 상황이라 큰일이 안나게끔 최대한 조정을 하는 것이죠.
착하고 나쁘고의 개입이 정당따라 가는게 아닙니다.
정부과 관여를 하되 올바른 방향성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개입하면 아무도 욕 안하고, 오히려 칭찬을 하죠.
정부과 놔두고 건설업체 줄줄이 도산하고 경제 폭망되서 나라 망할 지경까지 가면 그게 올바른 길이라 생각하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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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스까
@야488오 님의 논리면 이전 정부가 한짓거리도 역대급 광적인 부동산 폭등을 막으려 정부가 개입한거죠. 그게 시기와 수급의 문제로 결국 수많은 헛발질이 된거구요.그래서 그 분노가 정권교체 당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거라 생각합니다.반대로 생각하면 님 말씀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잖아요.정부가 뛰어들어 하락을 막으려 수많은 희생을 하고있으니 다를게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 하락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그 전제부터가 오류라고는 생각못하시죠? 그냥 무조건 정치와 연관을 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구요.전정부때 그렇게 욕했는데 현정부는 욕먹으면 안되는 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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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빼스까 이전 정부가 한 짓거리는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폭등을 막는다고 하지만, 실제 정책은 누가봐도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정책들이였고, 실제 그걸 이용해먹은 사람들이 있었죠. 정치과 관련된 투기꾼들과 공무원들. 시기와 수급문제에서도 정상적인 방향에 반대로 움직였구요. 지금은 마찬가지가 아니죠. 정상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뭐라 하는겁니다.
지금 님은 어떻게든 전 정부를 옹호하려고 동일한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아니 성과가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 평가를 해줍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할 시점에 건드려서 망쳐놓는 것과 건드려야 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건드려서 올바른 흐름으로 맞추는 것은 평가가 다를 수 밖에 없어요.
그걸 똑같이 개입했으니 똑같이 잘못한거라고 해줘~ 해주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현정부도 못하면 욕 먹어야 하는 것 맞구요. 근데 잘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부동산정책 측면에서는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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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빼스까 아직도 자꾸 편가르기 해서 보시려고하네요. 개입하고 안하고는 최소한의 개입이 필요한거지 무조껀 개입한면 안된다가 아닙니다. 또한 가격이 오르면 나쁜거고 떨어지면 착한거고도 아니에요.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데 급격한 변화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개입하여 최대한으로 변동성을 줄여서 부작용을 막자는거구요. 지금은 제 기준으로는 시기 적절하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 뇌피셜이라고 해도 이미 결과가 나와있기 때문에 맞다고 할 수밖에 없고, 당시에도 그러면 오히려 긁어부스럼 만든다고 경고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국힘에서는 대안을 냈는지 안냈는지는 모르지만, 반대는 했었죠. 대안을 낼 필요도 없던 상황이였구요. 그냥 놔두면 되던 시기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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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kshiot
@ㅇㅇ= 진정한 빡대가리는 아직도 부동산 가격 관련 전정권탓을 하는거죠 1. 글로벌 유동성으로 전세계 대폭등
2. 심지어 한국은 oecd 기준 5년 평균 집값 상승률 하위권이었음.
3. 규제는 전세계를 막론하고 부동산 폭등시 전세계 어디나 나옴. 그리고 하락하면 푸는게 국룰.
4. 부동산 수요공급 개소리가 시간 지나고 보니 개소리임이 판명. 결국 투기 수요 맞추려고 집 더 지었으면 부동산 대폭락으로 진짜 한국 경제 자체가 끝장.
5. 풍선효과로 서울의 상승세를 막으니 타지역 일부 지역 올라가는 부작용은 있었으나, 그때 고가주택 대출 영끌 틀어막아서 결과적으로 지금 사람들 살여놓은 셈임. 그냥 대출 풀어놓고 나중에 금리상승으로 부실 터졌으면 개인 파산이 아니라 금융기관 및 국가가 터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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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LateThanNever!
@ㅇㅇ= 그말이 맞으면 지금 윤석열은 정책을 잘해서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의 신? 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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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맨
실업자 쏟아져나오고있고
수출은 마이너스 수백억불이고 물가는오르고 기업도 가정도 모두 적자중이고 부동산 pf 흔들거려서 증권사와 지방은행 한두개 쓰러지면 레고랜드사태 3배이상 돈을 써도 못막는 아사리판 나는게 확실한 지금 금리를 올려서 얻는 이득이 과연 뭐길래 올려야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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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아
터질건 터져야지 회생이 가능하죠
지금 금리 안올리는건
폭탄 맞는거 뒤로 미루는거에요
이거 안맞고 지나갈수 없게 돼가고 있고
그럼 약하게 맞고 지나가야죠
금리 낮고 환률 좋아서 수출이 잘되나?
이것도 전혀 아니고
버티면서 나아지길 기다리는게 힘들어 보이는데
급하게 터질건 터지고 빨리 수습하는 방향이 맞죠
폳탄 쓰다듬고 터지지말라고 기도하면 뭐가 해결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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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맨
미국이야 금리 올려도 워낙 경제가 좋아서 걱정없이 올리는거고 우리는 외국자본이 빠져나가지 않는한도에서는 최대한도로 내려야죠 미국과 한국은 지금 경제상황이 완전 다르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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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사야되는데-_-
말씀중에 외국자본이 안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미국과 우리가 금리가 비슷해야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우리나라에 돈두면 4%이자고 미국은 5%면 다 미국가서 1%라도 더먹으려고 한국에 투자한돈을 빼겠지요 |
![[* 비회원 *]](http://cdn2.ppomppu1.co.kr/zboard/nickcon/222472.gif?v=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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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olooolo
금리를 왜 올려야하는지 설명 좀 해보시죠?ㅋㅋㅋㅋ 지금 적정금리 수준으로 세팅하고 잘 지켜보고 있는데?
이유가 그녕 미국이 올리니까?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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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 금리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이전 사례를 보세요.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무조건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는게 아니라 중간 수준으로 정하는겁니다. 미국이 매우 낮을때는 거거보다 높게 반대로 미국이 높을때는 그거보다 낮게 그런식으로 본인의 생각대로만 해석하지마시고 이전 데이터를 보고 분석좀해보시길. 금리는 윤가가 결정하는게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 및 그 조직이 결정하는겁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님보다 경제 잘압니다. 당신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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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구삼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562561
단순히 그래프만 보고 미국이 낮을때는 높고 높을때는 낮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높은게 우리나라에서는 안정적이고 여러 국내 상황으로 인해 더 높게 못했다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하신대로 한국은행 전문가들이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이 더 높게 못한 상태로 버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겠지요) 현재도 가계부채 등으로 못 올리는 상황이구요. 우리나라가 더 낮더라도 어렵지 않게 지나가려면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보다 더 괜찮아야 하는데 역대 최악의 적자에 경제 성장률 하락도 심각한 상황이라 아직은 폭탄을 안고 있다로 보고 조심히 견뎌내야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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