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전월세로 입주하려고 합니다.2
- 김말이떡볶이두개
- 등록일 2023-02-19 22:47
- 조회수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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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면 법인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다만 법인의 계약에는 보통 "대표이사 아무개" 라고 쓰는 란이 추가되죠.
법인의 대표자가 누구인지는 법인등기 열람해 보시면 나옵니다.
최우선변제금액 1700만원도 있나요?
아래 링크 참고하면 글쓴이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2000만원 전액이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2466
다만 원룸건물은 아래 조항이 함정이 됩니다.
주임법 시행령 제10조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2항까지만 보면 집값이 4000은 넘으니까 괜찮겠지 하는데
3항을 보면... 집이 경매 넘어가서 (주택가액개념으로) 2억에 낙찰됐다... 근데 나같은 임차인이 10명이 있다... 하면
가액 2억의 절반인 1억을 10명이 나눠가지게 됩니다. 글쓴이는 1000만원을 받겠죠.
그래서 원룸에서는 최우선변제금액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저같으면 보증금 500정도로 낮추고 월세를 올리겠습니다. 500 날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럼 계약서상에는 oo건설회사 대표이사 아무개 라고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