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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빠짐없이 거론되는 화두 중 하나인 출산율.
"제 주위에는 기본 2자녀 이상 애국자분들도 많고 당장 집 밖에 뛰노는 아이며 유모차 모는 새댁들도 많은데
왜 출산률이 문제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나라의 상위층 문화를 누리고 계신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론을 간략히 말하자면 현재 출산율과 가장 상관성이 높은 것은
출산 가능 세대당 소득수준입니다.
KERI 정책제언 22-04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수준을 1~3분위(3분위가 고소득)로 나눴을때
보통 출산가능 연령을 15세~49세 가구주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출산가구 수도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수치는 확연하지만 고소득층의 출산가구 수는 아직 견고한 편입니다.
2010년 대비 2019년 출산가구 변화율도 소득 상위층 출산가구 감소율이 가장 작은 편이구요...
학력수준으로 비교했을 시 고학력층으로 갈수록 출산율 하락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출산가구에서
고학력층 비중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학력수준이 올라가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고학력의 비중이 올라감)
(교육수준의 향상은 부의 상승으로 인한 출산 가능성 증대와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한 출산의 기피를 동시에 영향을 줌)
결론은 소득 1분위의 출산율은 소득 3분위 출산율의 39.1%에 불과하여 현재 출산율의 위험성이 체감되지 않는
것은 이런 자료가 보고서로 작성되고 실제 경험으로도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부도 말만 출산율을 울부짖을 뿐 특출한 액션(?)이 없는 것이 겠지요.
급격한 출산율 저하가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겠습니다만 노동력 대처의 수단의 발달이 계속되고
실질적인 시장참여자로서의 결여성이 계속되는 한 실질적 출산율 저하는 "가지고 있는 자"의
당장의 걱정거리는 아니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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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출하는 예산과 거론되는 이민청 등의 정책행위는 저소득층 출산율 상승 보다 쉽게 쓸 수 있는 노동력 확보에 더 맞춰져 있지 않나 의심됩니다.
현재 교육시스템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자"의 보필을 위한 방편일 뿐 다수의 행복과 번영의 방침이 아닙니다.
(제가 거짓된 진보에 가장 실망한 부분임)
지금은 수영장의 물이 빠져 누구는 온전히 옷을 입고 있고 누구는 벌거 벗은 상태라 합니다만...
벗은 자들을 비웃기에는 그들은 이미 수영장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수영장을 바라만보는지 들어와서 합을 겨루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먼저 인지해야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