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랑 집주인이 보증금 서로 내돈이다 주장하고 있는데.. 질권설정 확인하는 방법 없을까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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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02-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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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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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행복하게살자
채권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나 효과는 비슷한거고 동시에 할순 없어요. 즉 채권양도가 된게 맞다면 동시에 채권질권설정하는 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질권설정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자면서 질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거고, 채권양도는 채권을 넘겨준거라서 동시에 못해요. 양립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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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행복하게살자
법률규정도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채권양도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법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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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설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빙을 줘야지요.
말만 권리가 나한테 있다고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