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는 '30년 된 대국민 사기극' 전세 제도, 전세 대출 없어져야!" (최영일의 시사본부)30
- 이꾸이
- 등록일 2023-02-23 16:19
- 조회수 1531
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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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din
막을수 있죠..
비슷한걸로는, 법으로 규정해서 최고금리 안정해 놓으면, 아주 개판날꺼 같은데..
극단적 예로는, 성매매.. 매수자와 매도자의 계약인데.. 정부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겠다 하니.. 완전 막진 못해도 상당수를 줄이는 효과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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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시알고싶닭
@붸붸 윗분이 모르시는거 같아 제가 설명드립니다.
이걸 성매매에 비유하다니.. 님 말처럼 서로가 좋으면 계약이 체결되죠. 근데 전세대출은?? 은행이 해주는겁니다.
전세가 왜 우리나라만 있겠습니까?? 정부가 주는 혜택 입니다.
자연스러운 시장논리가 아닙니다.
주담대는 담보대출이져? 전세대출은 신용 대출입니다.
전세 대출 신청인이 무주택 서민인데 왜 시중에 은행들이 대출을 해줄까요?
왜냐면 주택공사 기관이 보증을 서주거든요. 그걸 믿고 대출해주는겁니다.
고로 답은 간단합니다.
정부가 보증서 발급 안하면 은행도 전세대출 안합니다.
시장논리로..
요약하자만 전세를없애려면 규제가 필요한게 아니라 현재 해주는 혜택을 폐지하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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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hoho
힘들게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잘 사는 분의 이상적이고 정념적인 생각을 들여다 본 찹찹한 마음입니다. (아마도 외국물을 많이 드시고 집안도 참 좋기도 하고 속세의 고민은 없었던 듯 함)
전세의 가장 큰 장점은 집값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일정기간 확정적인 거주권을 얻는 방법입니다.
미국의 경우 월세의 경우 집값의 3~5%정도 금액을 1년동안 월세로 지불한다 하는데 (제가 아는 것이 잘못됐으면 추정도 잘못됐다 인정함) 이 분의 말대로 dsr 그대로 적용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목조이면 지금 당사자분들은 가만 있겠습니까. 현재의 전세자금대출 및 해당되는 제도의 유지를 인기영합의 산물로 보시는데 전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이미 건들기 거북해진 거대한 무엇이 되어버린 이 것을 누가 건들까요. 범같이 무서운 고양이의 방울입니다. 전 정권 날라간 것 다 봤잖습니까.
그리고 전세대출이 없었던 때에는 집값이 안 올랐던 것도 아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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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시알고싶닭
결국 조삼모사 입니다, 전세 없어지면 다음 수순은 월세 상승입니다.
월세화 초기 무리한 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던지는 급매때문에 조정이 올 수 있죠. 하지만 곧 이는 월세 상승으로 이어지고
월세 상승은 곧 다시 부동산 투자 매리트로 다가와 다시 집값이 상승 할 수 밖에 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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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InTheMiddle
없어지면 월세로 몰리면서 월세폭등 예상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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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봤는데 무슨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