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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럼 입니다.

특약을 집주인이 안 지킵니다.10

Hamabe_Minami
등록일 2023-02-25 12:56
조회수 2750

작년 6월에 2년 계약했어요.

올해 1월초에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갔는데

세를 내놓으려하니 매매가에 근접하게 왔고

오히려 매매가가 싼 매물도 있더라구요.

그러니 다른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라 한달에 이자만 50만원 넘게 나가구요.

앞으로 16개월 남으니 부담됩니다.

그래서 생각한게 전대차나 전전세를 생각했어요.

전대차 하려니 집주인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물으니

동의를 안 해줍니다.

전전세 하려면 집주인동의 없어도 되지만

전세권설정을 해야하구요.

특약에는 임대인이 전세권설정에 협조하기로 하며,

임차인이 1순위가 되도록 유지한다

이렇게 특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전화했더니 바로하면 되는데 반년 지났기에 어렵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특약사항에는 기간이 안 정해져있는데

반년이 지나 어렵다는 말

이거 특약 불이행으로 계약해지사유가 되는지요?

아님 동의없이 전대차해서 걸리면 계약해지가 되니

차라리 그렇게 할까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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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우산리두바쿠

전세권 설정 거부는 명백한 특약 위반입니다.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 몇월 몇일 까지 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내시구요.
그날까지 전세금 반환 되지 않을 경우 가압류 거시고 민사 소송 들어 가세요

2023-02-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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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abe_Minami

댓글 감사합니다.

집주인은 반년 지났다고 안 해주려 하는데

특약내용 위반 맞죠?

2023-02-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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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가즈아를외쳤나

전전세는 님이아니고 다른사람이 전세를산다고요?

2023-02-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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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abe_Minami

아닙니다.

제가 전세 들어간 가격으로 누가 전세로

들어오기 힘듦으로

다른사람이 들어와서 월세 내주려고 합니다.

그 월세로 이자 충당하구요

2023-02-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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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가즈아를외쳤나

인생사 협의로하는거죠.

저라도 전전세 준다면 안할듯요

2023-02-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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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타츠야

집주인이 왜 전세권 설정을 특약으로 넣었는지가 의문이네요.이거 설정하면 나중 세입자가 이사올때 문제있는집인가? 말소관련 불안해서 일 두배로 커지는건데 말이죠.

2023-02-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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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개월째

전전세하고 전대차가 다른건가요?

전대차 안에 전전세가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전대차 (전세 얻은 집을 임차인이 다시 전세나 월세 내놓는 것)는 왠만한 임대인은 허가를 안할거에요.

토지전대차계약서
전차인이 전대인으로부터 토지를 전대하고 임료를 지불하는 계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재한 문서. 토지 전대차 계약은 전대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난 뒤 토지 즉, 임차물을 제삼자인 전차인과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전대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난 뒤 임차물인 토지를 전세 또는 월세로 제삼자인 전차인과 계약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문서로 기재한 것이 토지 전대차 계약서이다. 토지 전대차 계약은 전전세 계약과는 다르게 건물주의 동의를 확실히 얻어야만 계약을 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한다면 전차인은 토지 소유주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작성팁] • 전대인은 기존의 임차인을 말하며, 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말한다. • 토지의 소재지 및 면적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한다. • 해당 계약 성립의 입증자료이면서 계약 내용의 변조 및 위조 방지를 위해 쌍방은 해당 계약서를 서명이나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51373&docId=2777164&categoryId=51373

전전세하고 전대차가 다른건가요?
전대차 안에 전전세가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전대차 (전세 얻은 집을 임차인이 다시 전세나 월세 내놓는 것)는 왠만한 임대인은 허가를 안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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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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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차인이 전대인으로부터 토지를 전대하고 임료를 지불하는 계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재한 문서. 토지 전대차 계약은 전대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난 뒤 토지 즉, 임차물을 제삼자인 전차인과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전대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난 뒤 임차물인 토지를 전세 또는 월세로 제삼자인 전차인과 계약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문서로 기재한 것이 토지 전대차 계약서이다. 토지 전대차 계약은 전전세 계약과는 다르게 건물주의 동의를 확실히 얻어야만 계약을 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한다면 전차인은 토지 소유주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작성팁] • 전대인은 기존의 임차인을 말하며, 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말한다. • 토지의 소재지 및 면적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한다. • 해당 계약 성립의 입증자료이면서 계약 내용의 변조 및 위조 방지를 위해 쌍방은 해당 계약서를 서명이나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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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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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시쿨1

임대인도 임차인도 잘 만나야함을 느끼네요.

전대차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나요?

2023-02-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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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전전세나 전대차가 해결이될것같지만 더큰 문제를 일의킵니다. 내물건 빌려줘서 깨먹어오는거면 적당히 협의해서 빠른처리가 가능한데 남의물건 빌려온걸 누가 깨먹으면 처리가힘들어요. 내가 만족하는 원상복구수치와 원주인의 만족도는 전혀다르기때문이죠.

그리고 시세대로 다른물건 구할수있는데 구지 전전세물건을 구하는 임차인도 없을것같아요.

반값정도 차이가 난다면 나올듯 싶지만 그러기엔 현임차인이 부담이 더커지겠지요....

2023-02-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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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샐

전대차 동의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전대차 금지에 대한 특약은 없고 집주인이 전세권 동의한다는 특약 있으니 그걸로 현세입자가 전세권설정등기하면, 집주인 동의없이 전전세가 가능하니 그렇게 하려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전전세로 새임차인 구하기가 힘들것이고 구한다해도 새임차인이 집 파손해도 지금 세입자분이 집주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이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하는 허들이있고

전세권설정된곳에 새임차인 구하는 수고도있을거고

새임차인이 목적물 훼손에 대한 부담도 있겠네요.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2023-02-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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