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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뽐뿌에서 많이 도움받고 있어서 감사인사 먼저 드립니다.
실거주 의무 관련해서 아직 법안만 발의됐고 시행은 언제될지 모른다는 기사를 봐서
혹 제 상황의 경우엔 어떤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0년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 (당시 조정대상지역)
20.6.17 대책 에 적용받았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중도금 포함) 했을 경우 6개월 내 전입의무가 있고 이를 어길경우 대출즉시회수, 3년간 주택관련대출 을 못받게 됨.
Q1. 22.09.26 부터 시행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법령을 보면 서울 외에도 경기일부지역, 인천일부지역, 세종시 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나와있는데,
호갱노노 규제탭 보면 서울 용산/서초/강남/송파 만 규제지역으로 나오고,
블로그 에서도 23/1/5부터 서울 용산/서초/강남/송파 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던데,
이 문제도 발의만 되고 시행은 아직 확정이 안된 사안인가요 ?
Q2. 20.6.17 대책에 의해, 중도금 대출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 특례보금자리 조건이 괜찮은것 같아서 특례보금자리 를 받을까 하는데
전입조건 폐지됐으니 전세 줘도 불이익 (대출회수, 3년간 주택대출 못받는 것) 없는거 맞나요?
이것도 법안으로 실제 시행이 되어야 하는건가 싶어서 검색해봤는데, 이부분은 법이랑은 관련 없는거같네요,
Q3. 특례보금자리론 은 DSR 적용받지 않지만, 특례보금자리론 이 있음으로 인해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한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
질문 쓰고 검색하면서 알아낸 정보들도 많은데 글이 써진 시점 등을 고려해서 보다보니 헷갈려서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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