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입신고 못하게 하는 집주인 신고하면 처벌 받나요?14
- 불꼰노리
- 등록일 2023-02-28 07:10
- 조회수 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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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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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ePiLy
계약을 전월세계약으로 하셨는지 상가임대차계약으로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주인이 전입을 막으려고 할 정도면 계약도 상가계약으로 했을꺼에요. 상가계약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자가 불법이라서... 계약서를 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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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1. 전입신고를 안하는 조건이면
주거용으로 임대/임차 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잘 보세요. (아마도 사무실 계약으로 되어 있을 것 입니다.) 2. 전입신고는 집주인이 막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집주인이 막을 방법이 없는데 막았을때의 처벌도 없는게 당연 합니다. 3. 전입신고는 하셔도 됩니다. 단, 전입신고를 하셔서 계약사항을 위반한 것이 있고, 그 계약위반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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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계약할때 합의를 한 사항이면 법적처벌따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글을 멍청하게 썻네요. 제가 세입자는 아니고 그런 행태를 하고있는 집주인을 발견해서 신고 하려고 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