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결말4

발단은 이전글에도 있으니 전부 생략하고 결론만 짧게 적어보겠습니다.

1.경매 신청 및 낙찰
방법이 없습니다. 몇몇 방법이 있긴 한데 불투명 해서, 전세금 반환소송 하고 경매를 넘겼습니다. 경매만 대충 1년 걸렸네요.
유찰을 2회 시킨 정도 시간입니다.

2. 악성 신용불량자의 당해세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집주인이 집 1000채 소유의 바지사장였습니다.
그로 인한 당해세만 100억 수준 였는데, 경매 낙찰 이후의 세금이 제일 걱정였죠.
이전에는 당해세를 낸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당해세 없이 낙찰 받았습니다.

3. 등기완료
앞으로도 등기 칠 건이 몇번 남아 셀프 등기 공부해서 등기 진행했습니다.
일반 등기 보다 복잡한 부분이 많았지만 무사히 한번에 진행 되었습니다.

4. 글 작성 이유
여러 카톡 채널 등을 통해 피해자 들의 의견 공유를 해왔었습니다.
단지 제가 아는 법 내에선, 손해를 보진 않을 거라는 판단이 서서 여기까지 진행하였고 이 외의 방법은 거의 없긴 합니다.

과정을 세세히 알려드리진 못해도 결과만 알아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걱라 생각 합니다.

저는 전세금 반환소송만 법무법인 통하였고, 그 이후 경매 에서 등기 까지 전부 셀프로 진행 하였습니다.

소요 비용은 변호사 330, 경매 보증금 1300 -> 300 실비 제외 하고 반환

관련자 들에 대한 보복성 소송을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 외에 3년간 끌은 소송에 서도 작년에 승소 하였는데(재개발 조합원 자격 박탈에 대한 이의 소송)
소송 한건 한건이 사실 정신력을 마니 �A아 먹는 느낌입니다(생명력이 깎이는 느낌)

큰 금액은 아니어서 처음 부터 대충 3천만원 손해 까진 감내하고 시작했지만,
손해는 안볼 수준으로 마무리 되었고, 단지 의도치 않게 3주택자가 되어 나중에 처분시 세금 문제는 좀 있을거 같습니다.

살면서 처음 살아본 전세에서 당한 전세사기를 겪은 후 크게 느낀 점은,

내 평생 전세는 없다 입니다.

살아도 월세를 살아야지 모든 서류의 안전성 보고 들어갔는데도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네요.(최근 입법 예정인 법이 보완된 사항들이 있긴합니다)

흔히 얘기 되고 있는 전세왕 이라는 것들이 개인 명의로 가진 집들이 1,000채가 넘는 수준이고 대표적인 박00 관련 일당들 소유 집만 3,000채가 넘어 갑니다.

서울 화곡, 인천 미추홀, 안산 이런곳은 쑥대밭이 되었고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았을거라 보입니다.

다들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며 혹여 고민하고 있는 분은 즉시 소송 후 경매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ps : 집주인의 경우 형사소송에서 구속수사 진행되어 교도소 입건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젠 제가 집주인 이긴 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