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 신경써서 댓글 달아드리고
법률구조공단 도움받으시고
후기부탁드린다고 댓글 달았는네
금세 지우셨더라고요.
왜 지우셨나요?
해지 안된다는 답 바라는 임대인이 임차인인척 질문 한 거였나요?
그러게요 단물만 쏙 빼먹고 글삭하네요.
근데 실무상 문제 생길 수 있다고 쓰셨던데 내용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서
이 부분이 문제인데
임차인이 이의해서 계약 해지했다고
판례처럼 임차물에 대해서 배당도 못 받는다고 보면
매도인인 임대인에 대한 일반 채권자로서 변제를 받아야 해서
곤란한 경우가 생길수도 있을것 같아서
제가 생각 못 한 부분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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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단물만 쏙 빼먹고 글삭하네요.
근데 실무상 문제 생길 수 있다고 쓰셨던데 내용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서
이 부분이 문제인데
임차인이 이의해서 계약 해지했다고
판례처럼 임차물에 대해서 배당도 못 받는다고 보면
매도인인 임대인에 대한 일반 채권자로서 변제를 받아야 해서
곤란한 경우가 생길수도 있을것 같아서
제가 생각 못 한 부분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