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은 그냥 사기 같네요.49
- 스펙타클웁스
- 등록일 2023-03-13 18:05
- 조회수 2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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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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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_is_Nil
@스펙타클웁스 기간한정, 선착순(?)입니다. 법적 주차장 수 내에서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나, 용도변경이 많아지면 늦게 신청하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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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김현미가 들쑤시기전 분양한 생숙에 거주중입니다
1. 입주당시 전세대출 됨, 전 분양가만큼 담보대출 받음 2. 전입됨 3. 주차장 세대당 1대+추가 주차선 4. 오피로 용도변경 진행중 5. 위탁운영체 없음 6. 같은 평수 오피보다 넓음
상업지에 위치해 편의시설 좋은편 도보5분거리에 경춘선, 8호선, gtx예정 도보3분거리 이마트 롯데시네마 있고 스타필드빌리지 예정
발코니 있고 분양가에 포함이지만 빌트인도 다 있고 엥간한 아파트보다 만족스럽네요
지금 분양하는 생숙들은 분양가도 그렇고 법적 규제도 있고 저도 비추합니다 바로 앞에 생숙 또 분양중인데, 거긴 전혀 다르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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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ence
오피나 생숙을 평수로 판단 불가능입니다.
전용면적으로 봐야하고, 일반적으로 동일 전용면적에서는 생숙이 중심선치수라 좁습니다.
생숙은 발코니 서비스가 가능해서, 이걸 이동식문 달아서 반쪽짜리 확장하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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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시알고싶닭
전후 사정을 모르고 현재 법으로 판단하니깐 그렇죠.
생숙에 전입 안된다고 이야기한건 21년도 입니다.
그전엔 아무도 실입주를 하던 호텔로 단기임대를 주던 상관 안했습니다.
다만 지난 정권때 주택 관련 여러 규제가 나왔을 당시 생숙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않아서
갑자기 뜬금없이 전입 하지말라아라고 한겁니다.
내가 내 호텔방에 살던 내 사무실에 살던 내 가게에 살던 내 식당에살던 내 마음이죠 사실..
물론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진짜 호텔로 쓰게만하는 건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기 분양 완료민 이미 실거주자가 살고있는 생숙까지 소급을 하는건 문제고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입지나 건물 구조자체가 호텔로써 부적절하고 실거주에 맞춰진 건물을 하루아침에 호텔로 쓰라고한다고
그걸 호텔로 쓸수는 없는 일이니깐요..
이미 부산 LCT 판례도 있지만 입주민이 호텔 운영사와 소송에서도 주거권 보장을 이유로 이긴 판례도 있고..
진짜 지난정부가 예고한거처럼 이행금 부과할지,,,,,,생각해볼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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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시알고싶닭
애초에 부동산 뿐만 아니고 법은 소급하지 않는게 원칙이고요.
소급이 왜 부당하냐하면
준공 당시 주거시설은 아니였지만 주거를 해도 불법이 아니였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거지입니다. 님이 식당운영을하면서 식당 한켠에 전입해 살아도 되고, 목욕탕 운용을하면서 목용탕에 실거주 전입을 해도 됩니다. 주거 시설에만 주거하라는 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을 주거를 하려고 산 분들도 많고 건물도 주거에 적합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난개발이죠.
정부랑 건설사가 싼 똥입니다.
법을 소급적용하여 이걸 이제와서 주거 하지말라는건 정부랑 건설사가 싼 똥을 오롯이 입주민보고 치우라는 겁니다.
중요한건 준공당시 주거가 불법이 아니였습니다. 입주민분들은 꼼수를 쓴것도 아니고 편법으로 전입한것도 아니였습니다.
그 당시 단순히 내돈주고 내가 살곳을 분양 받은거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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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그 때도 있었겠죠. 법은 몰랐다고 구제 되는게 아닌데.... 건축 허가 조건, 다주택에서 제외 등등 온갖 혜택은 다 보고... 구제해달라?? 안되죠... 분양시 문제가 있었다면 업체와 싸워 보상을 받아야지요~ 그 당시 일반 아파트 분양자, 그 이후 생숙 분양자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되니 쉽지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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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시알고싶닭
아니라니깐요..
법이 없었습니다....... 모르시면 찾아보세요..
추측성으로 댓글 달지 마시고요.
21년 4월에 갑작스러운 시행령을 만들어 불법이라고 규정하는겁니다.
그전까지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던겁니다.
분양사와 싸우는 일부 단지는 21년 국토부가 생숙에 실거주 금지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발표할때 쯤
분양공고가 난 일부단지들이고..
21년 이전에 분양한 단지들은 법이 소급되면서 피해 본 케이스 입니다
법을 몰라서 구제해달라는게 아닙니다.
21년 이전까지는 법적 하자가 없었습니다.
21년에 시행령 발표를하면서 불법이라고 정부가 주장하는것이고 법이 소급 적용되는깐 현재 실거주하는 단지는
오피스텔로 전환하라고 하는것입니다.
하지만 건축법 상 생숙이 오피로 전환되기 힘들기때문에 지자체가 난색을 표하는 중입니다.
정부정책이 국토부와 지자체간 엇박자 나는 상황 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무리한 입법이고 법을 소급 적요하는것인 만큼 실제로 강제이행금 집행 안한다고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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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생활형 숙박시설은 2000년대 초반 도입 됩니다. 일종의 레지던스로 호텔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취사도 가능한? 그런거였죠. 그런데 호텔들의 반발로 2010년 불법화 되버립니다.
하지만 1~2개월 체류를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와 이를 뭐든 법의 틀안에 넣어야만 해서 레지던스로 만들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게 이 생활형숙박시설을 마치 오피스텔처럼. 사용하는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혹은 장기계약 후 에어비앤비등에 단기로 올려 수익화 하는(사실상 전대차로 불법) 사례도 나오고 있는게 문제가 되고 있죠. 님은 생숙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닥치고 까고 보는거죠 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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