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 막기위해 등기여부표시 검토중17
- 토왕성폭포
- 등록일 2023-03-15 08:51
- 조회수 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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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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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취소가 가능한 기간에 한도가 없어요.
계약서 상의 잔금을 한 3년 뒤로 잡아 놓고 2년 뒤에 취소 띄워도 법 상에 아무 문제 없고 그 거래가 정상 거래라고 2년 동안 다들 생각하게 되죠. 대개 계약서 쓰고 잔금까지 서너달이니 정상 거래면 신고가 후 등기신고까지 착착 업데이트 되죠. 시스템이 변경되면 등기 신고가 4~5개월 지나서도 안 올라오면 의심거래 사례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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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에터 실거래에 등기여부를 확인하는거는 실제로 거래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죠.
아시겠지만 매매 절차가 1. 계약서 작성 - 2. 실거래 등록 - 3. 등기 이런 절차가 되는데 본문글의 내용상 실거래앱에서 등기 확인 가능하는건 3번 절차 진행 후에 표시가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는 거래는 절대 등기를 안하겠죠. 또한 2-3년 후 등기가 되는상황이겠죠. 이것을 국민들이 알려면 취소 했거나 2-3년후 등기후에 알겠죠.
실거래에 잔금일 이게 문제가 된다면 잔금일을 분기별로 표시가 된다면 거래후 한달 이내에 신고하게되어있으니깐 국민들은 거래 직후 한달안에 알수가 있죠.
본문에 나온건 실효성이 거이 없다고 보여지내요. 문제가 되는 거래를 보완하는건데 문제가 되는거래가 언제 등기가 될지 모르는데 의미가 있느냐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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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또 너무 늦는데....
기존에 실거래 띄운거에서
추가적으로 등기여부를 공개해주는데
늦어지는건 없어요
오히려 등기여부 깜깜이에서 확인 가능해지는거
등기여부를 확인하지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