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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신축 빌라 전세 사기 피해자이며,
임차보증금반환소송 판결문, 집행문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막 경매 대행 법인을 통해 강제 경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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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2억 2천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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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1 : 2018년 7월 (최초 집주인)
확정 일자 1 : 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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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2 : 2018년 8월 (신규 집주인)
확정 일자 2 : 2018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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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 2021년 4월 - 2억 2천 만원 (등기부 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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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 2022년 3월 - 30억 (등기부 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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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진행 당시 약 100만원이던 인지송달료가 부족해 약 40만원만 지급했고,
"임차보증금 2억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명시적 일부 청구인 1억원의 지급을 구한다."
라고 명시된 판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경매를 진행해도,
나중에 제 3자가 전세집 낙찰을 받고 나서도 저는 별 문제없이 보증금 전액 2억 2천만원에서 사기꾼의 국세/당해세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떤 법조인은 해당 판결문은 강제 경매 진행 용도로만 사용하고 나중가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저는 어차피 배당금 + 보증금을 보장받고 나가면 된다고 하구요,
어떤 법조인은 판결문에 명시된 것이 일부 청구 (1억원) 이기 때문에 나중에 낙찰이 될 경우 나머지 1억 2천은 못받고 쫒겨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답답해서 여기에 여쭙습니다.
* 추가로, 해당 건은 전세 사기를 당한 것에 대한 내용 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제 질문의 요지는 결국,
지금 제가 처한 상황에서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경매시 과연 내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입니다.
보증금 2억 2천만원이며 감정가는 옆집과 그 옆옆집은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2억3천~2억5천 정도 되더라구요. 근데 다들 유찰이 되시더라구요.
당해세/국세는 먼저 경매를 진행하신 사기 피해자 분들의 답변을 참고했고 아마 100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3년 4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 임차인이 당해세/국세보다 순위가 올라간다고 하네요.
1) 다시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2억 2천만원을 청구하여 진행해야 하는지,
- 이 경우에는 너무 억울하지만 다시 몇 백만원에 달하는 민사소송 비용과 시간이 똑같이 또 들겠네요.
2) 또는 이미 승소한 (1억짜리)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경매를 진행해도 되는지
- 이 경우에는 나중에 경매가 끝난 뒤 제 3자가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하였을 시 제가 보증금 2억 2천만원 (또는 그 비슷한 금액) 을 다시 회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린겁니다. (판결문에 1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 가능할까요?
위 1), 2) 중에서 어떤 루트를 택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아래는 개인정보만 가린 제 등기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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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아빠
1.인지대 절약
2. 소송대리 범위 (1억초과시 변호사만 소송대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