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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사제 시즌2

타이슨 제이크 폴

김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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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럼 입니다.

전세사기 유형 주택 그래프

질러맨
등록일 2023-03-20 08:44
조회수 1426

현재대책

문제점

정치인들과 국토부 법무부장관들이 나서서

법을 엄하고 대출을 까다롭게해서 선량한 임대인들 건물들도 새세입자를 받지못하게 함

거기사는 세입자들까지 경매로 내몰리고 있음

문제점2

다세대빌라 전세사기시 가장좋은 해결책은

경매로 해당세입자가 거주하는 빌라를 낙찰받은후

LH가 그빌라를 인수하며 매수대금으로

세입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것인데

관련 도움이 없거나 부실

문제점3

도표에서처럼 대부분 다세대등 구분등기된 건물에 맞게 대책을

내놔야하는데 엉뚱하게 사기가 거의 발생하지않는 다가구 3프로와 단독주택 1프로(다중주택으로 대부분의 원룸건물들)를 타겟으로 삼고 규제로 압박하고 때려잡고있음

개선책

경매인수지원팀을 꾸려서 사기당한 세입자가

손쉽게 경매낙찰후 lh로 매각하기 수월하도록 유도

사기범을 정밀타겟으로 명단공개하고

최고형으로 잡아넣고

사기범이 아닌 착한 임대인들은

전세반환보증대출 등에서 dsr같은 규제 예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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