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무소 신고시 처벌 가능할까요?11
- 키르아르
- 등록일 2023-03-22 01:09
- 조회수 1298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0
 1
멋진통통이
80대 할배면 착오에 의한 ... 가격이 현시세랑 현저히 차이가 나면 인정되는거 같네요. 쩝..
즉,시세가 2억2천짜리를 1억2천에 사신거잖아요. 그 금액이 미심스러워서 녹취까지 하셨고.. 2억대의 물건을 반값에 노인분께 사신거면..
앞으로는 노인들과 거래하지 마세요. 아니면 젊은사람 (아들 )과 함께 작성하시든지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그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의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정당한 가격과의 차이가 현저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다. ③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유발한 경우, 의사표시의 동기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어 착오를 일으킨 경우 등에는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인지에 관계없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
|
0
0
[* 비회원 *]
상대방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할것같네요
수긍못하시면 소송으로 가셔야죠
승소하면 계약금 배액배상으로 600만원 받으시는건데, 소송비용이 계약금 만큼 나올 것같네요 선택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소액소송인 만큼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하셔도 되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 변호사 선임 없이는 힘드실겁니다.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계약서에 매매금액이 적힌게 1.2면 1.2로 거래.
매도인이 금액 착각해서 거래 취소할거면 배상을 배액으로하던가 계약서에 적힌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