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가 고인이 되셨는데..12
- 꼬소하이쳐즥이네
- 등록일 2023-03-25 22:25
- 조회수 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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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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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기하지만 확인하셔야죠..
네..그래야할거같은데.. 뭘 확인해야하는지를 몰라서요.. 남은계약기간에대한 세입자도 못구했는데 당장 취소해달라는것도 정당한 요구인지도 좀 의문이기도하고.. 고인은 안타깝지만 저도 당장 나갈돈은많은데 이렇게 기간전에 새로운 세입자구할시간도없이 돈 달라고하니 난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