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보면 세수가 모자르면 다주택 자가 집을사야한다는데 맞는말인가요?13
- 응애에요
- 등록일 2023-04-01 01:31
- 조회수 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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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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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취등록세 재산세(종부세)가 어마무시하죠
집을 살 때 드는 여러 부대비용이 경제 순환을 하게 하고 돈이 돌죠 관련 업계들이 내는 세금(부가세, 소득세 등)이 또 들어오겠고요
집이라 생소하게 느껴진다면 쉽게 말해 자동차가 안 팔리는 경우와 이미 갖고있는 사람들이 2-3대씩 더 사서 많이 팔리는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차가 많이 팔리면 덩달아 틴팅 블박 및 기타 관련 업계에도 도움이 되겠죠 기름도 더 팔리고 세수가 늘어나는..
그렇다면 세수가 모자르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사야지 왜 다주택자를 들먹이느냐? 부동산 시장에서 사람들은 크게 3부류로 나뉩니다 애초에 집을 살 생각 없는 부류 / 실거주 / 다주택자 집 살 생각 없는 사람(or and 돈 없는 사람)은 때려죽여도 돈이 넘쳐나도 집을 안 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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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노우픽
종부세, 재산세 합해봐야 한 20조 나올겁니다. 줄어봐야 10조수준이고, 600조 예산중에 그리 크지 않은 비중이죠. 즉, 세수가 모자라서 손대지 않으면 안될 수준의 비중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건 정치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국힘 정당 성격상 풀어는 주겠지만, 빨라봐야 총선 이후가 될겁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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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득세 수입 33.7조요
22년은 20조 미만나오겠죠
10조이상 감소햇을겁니다
찾아보니 이렇다고 하네요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회원 등 자산분류되는 모든 유 무형 재산 " 이라네요
위에도 적었지만 수많은 취득세중 하나일뿐이죠 부동산 취득세는요 ;;;;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 취득세 27.9조원입니다 기타가 6조 조금안되네요
국세는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순위일거고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일겁니다.
취득세 중과규정은 풀긴하겠죠. 세수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시기의 문제지 현행 세율을 고집하긴 어려울겁니다.
출처는 이거 보심됩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2kNKa4-VerVGnD0Bn+U8nXGu.node50?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96011#none
@CHOLACHE 감사합니다
관심도없던 세금을 알아보고있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