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옳았다..헌재 "투기지구 고가아파트 주담대 금지 정당"59
- 벙버러벙
- 등록일 2023-04-02 12:50
- 조회수 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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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_Dirk_Nowitzki
5:4 로 기각 됐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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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정해놓고도 적용장소가 한정됐으니 괜찮다는 판결이 가능하군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와 같은 말이 떠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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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헌법재판관 4명은 전문성이 없어서 위헌의견 소수의견 냅니까
만장일치가 아닌이상 충분히 나올수 있는말이죠. 다만 판결에 수긍할뿐인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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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샹규 어차피 지금은 15억 대출풀어줘서 어떤 판결이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수긍을 하고 말것도 없어요. 지금은 실효성이 없으니까요.
전정권에게 면죄부를 주는판결일 뿐인거죠.
전국민의 2~3%정도가 개인 재산권을 침해를 당하는데, 소수니까 정당하답니다. 근데 그 소수가 되어보세요. 욕이 나오죠. ㅎㅎ
칭찬할일은 아니죠. 당시에 DSR, DTI등 다른 대출 규제로도 충분히 대출규제는 할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기준도 없던 초고가 주택이라는 개념으로 규제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정작 투기수요인 갭투자는 막지도 않았죠. LTV 비율로 보면 갭투자가 더 심각한 투기성 자본인데 말이죠. 결국 투기수요보다 실수요자를 괴롭힌 정책이었던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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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실전이다
@CHOLACHE 전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다라는 말이 수긍을 하지 않는다는 말과 뭐가 다른가요? 헌재가 전정권에 면죄부를 줄려고 판결한것이 아닌것도 아실텐데.. 굳이 그런 표현을 한다는것 자체가 보통 잘 이해가 안되는거죠. 꼬투리잡는것 같아 보이기도 하구요. 얼마전 모 장관이 헌재 판결에 존중은 하지만 수긍할수없다라고 하는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아니.. 존중과 수긍은 다른거다라고 주장하시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고 얘기하겠지만.. 남들이 왜 이게 이해가 안될까 생각이 들면 그냥 님이 한쪽 방향으로 쏠려있다는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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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인생실전이다 민주주의 사회에 살아가니까요 의견이 갈리면 소수가 다수를 따라가는게 민주주의니까 어떤 판결이 나오던 수긍해야죠. 근데 소수의 입장으로써 말도 못하게 하는게 민주주의입니까? ㅋㅋ
만장일치 아니면 죽창으로 찌를 분같네요
글구 전 진짜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서 이전 헌재판결관련된 기사는 찾아보지도 않았고 그걸 갖고 장관이 뭐라 떠들었는지도 관심없어서 찾아보지도 않아서 뭔소리인지 못알아 먹겠습니다 ㅋㅋ
평생 재산권 침해 없을 다수로 살아가세요 행복하게 ㅎ 소수로 살아가서 참 힘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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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실전이다
@CHOLACHE 말을 못하게 하는게 아니예요. 아.. 내가 님은 영원히 이해를 못할거라고 했지요? 역시나네요. 순서를 봅시다. 헌재의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 문제에 대해 이미 논란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거잖아요. 어쩌면 이 결과는 그런 논쟁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종식시키려는 민주적인 행위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계속 두면 여러가지로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요.
최종 결정이 났으면 그게 정답이냐? 당연히 아니죠. 틀릴수도 있는거고.. 시대가 바뀌면 결과가 바뀌기도 하니까요. 님이 말한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만든 제도예요. 본인은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정작 그 근간을 유지하는 제도에서 나온 결정에 대해서는 수궁하지 못하겠다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거구요. 다만 님은 그걸 교묘하게 전 정권의 면죄부를 준거다라고 우회해서 표현했을뿐 다른 사람이 볼때 님은 그 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하고 있는거예요. 이게 소수의 의견을 존중 하냐 안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님이 그 민주주의 제도의 결정을 부정하고 있는게 핵심이예요. 아.. 영원히 이해 못하실거니 그만 합시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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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인생실전이다 ㅋㅋㅋ 아 진짜 대꾸하고 싶지도 않은데 말같지도 않은 소리로 떠들어대고 있네요
지금 님은 헌재 판결이 나오면 그게 일단 답이니까 닥치고 아무말도 하지말라고 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수긍을 안한다는건 그 판결에 불복해서 그 판결자체를 부정해버리는거죠. 제가 저 판결을 부정합니까? 수긍이란 단어를 복종이란 단어랑 착각하시는 것같은데 그건 독재국가가서나 하세요
합헌이라는건 헌재의 판결이 있으니 받아들이지만 소수로서 재산권 침해가 정당화된 판결은 아쉽다가 제 생각입니다.
왜 별 같잖지도 않은 인간이 나보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네 어쩌네 하는 헛소리하는꼴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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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인생실전이다 뭔소리인지 ㅋㅋ
헌재의 판결은 전정권이 행한 대출규제가 헌법에 합치했는가를 판결하는 사안이었고 판결문에 따르면 일부 재산권 침해가 있었으나 합헌이란 판결을 내린거죠.
고로 전정권의 대출규제가 일부 재산권 침해는 있었으나 공익을 위한 이익이 더 컸던만큼 헌법에 반할만큼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판결이고 이는 전정권에서 행해진 재산권 침해에 대한 면제부를 준 것이죠
저는 재산권 침해가 과했다고 생각하지만 헌재의 이런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하고요 재산권 침해를 당한 입장으로써 이런 판결은 다소 아쉽다라고 생각했을뿐입니다.
이게 잘못된 말인가요? 면죄부란 뜻을 모르시는건가요? 아니면 전정권 면제부란 단어에 눈이 뒤집히셨나요?
지금 님이 하는말은 전정권에서 재산권 침해는 없었다 고로 죄도 없으니 면죄부란 말도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 같은데 명백하게도 재산권 침해는 존재하였고 이는 헌재에서도 판결을 내린 재판관들도 인정한 사안입니다.
다만 공익이 더 컸다고 판결하며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면죄해준 것이죠
이말도 이해를 못한다면... 더 말해봐야 시간 낭비일거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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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실전이다
@CHOLACHE 아.. 진짜.. 답답하네.. 님아 면죄부의 뜻이 뭐예요? 단어 뜻도 모르고 막 쓰시는거에요? ㅋㅋㅋㅋ 죄를 면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바보신가? 애초에 죄가 있어야 면죄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구요. ㅋㅋㅋㅋㅋㅋ 죄도 없는 사람한테..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말할순 있지만 당신은 면죄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스스로 생각해도 졸라 웃기지 않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원 판결문에서는 잘못이 없다라고 했기때문에 님이 말한 면죄가 양립이 안된다구요. ㅋㅋㅋ 아!! 답답해.. ㅋㅋㅋ 죽창 얘기 나올때 심각한 반 민주당 정치병자인지 눈치챘어야 됐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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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인생실전이다 이정도 말해줬으면 알아 들을줄 알았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법원의 판결의 차이를 모르는 분 같네요.
왜 이렇게 난리 피우나 했더니 정치병자라 면죄부란 단어에 발작한건 맞네요.
헌재의 판결은 유죄, 무죄의 논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하게 잘못이 있다 없다의 논리도 아니고요. 판결문에 잘못이 있다 없다라는 논리적 표현도 없습니다.
침해된 권리 중 무엇이 더 사회에서 중요한가를 판단했을때 공익을 위해 재산권 일부 침해받는 상황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당하게 만들어 줬으니 죄가 없는건 맞죠. 잘못이 있었는데 헌재의 판결로 잘못이 없게 되었으니까요. 근데 면죄부란 단어 조치도 듣고 싶지 않다면 애초에 본인들의 정책적 목적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 자체가 없었어야죠.
침해하였지만 정당화된 것과 침해한 사실 자체가 없는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해 못하시나요?
더 이상 말해 뭐하나 싶네요 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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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실전이다
@CHOLACHE 헛소리 그만하시고 내용이나 읽어보세요. 여기서 기본권 침해에 해당 안된다고 했는데도 계속 죄가 있어서 면죄부를 준거라고 영원히 우기시던가요. 어휴.. 지친다 진짜. ㅋㅋㅋㅋ 그만해요. 똥파리까지 한마리 껴서.. 짜증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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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인생실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 ㅋㅋㅋ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그 적용 '장소'를 한정하고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로 '대상'을 한정했으며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한정한 것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조치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았다입니다.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만 중요한게 아니라
과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은 수준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 침해라는겁니다. 그래서 합헌이라고요.
헌재 결정문은 진짜 읽기 쉬운데 못읽으시나봐요? 똥파리 욕하기 전에 똥파리가 꼬인 똥인 자신부터 돌아봐야하지 않을까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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