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잘했네요 깡패같이 순서무시하고 떼가더니...
이거 이용해먹는 나쁜놈들 많아지겟네요
세입자도 그루로 짜고 치는 고스톱 ㅋㅋ
제 생각도 이게 맞는것 같습니다. 당해세든 뭐든 세금 안 낸것에 대해선 탈세로 재산 강제 집행이든 처벌이 가능은 하니까요.
임대인의 국세 체납여부 확인은 꼭 해야겠군요. 체납여부 확인하는 걸 법으로 정해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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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잘했네요 깡패같이 순서무시하고 떼가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