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계갱신후 보증금반환권 행사후 3개월 지나7
- 849036
- 등록일 2023-04-0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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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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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23년 2월에 어떤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차임증감청구권의 행사는 계약기간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다만 차임증감청구권의 행사나 단순 차임 변경의 합의가 아닌 종래계약의 해지+새로운 계약의 창설이 합의되었다면 새로운 계약 시점부터 2년간 임대차기간이 인정되겠습니다.
계약서를 잘 읽어보세요. 계약서 안썼으면 당사자간에 오간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분쟁이 있는 경우 판사님이 증거로 증명되는 계약서, 의사소통 등을 참고하여 판단해 주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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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니 글 내용 오류가 있어 수정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