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집주인이 전세만기일 2주전에 돈 못준다는데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전세권 설정되어 있음)23
- 금요일은언제와
- 등록일 2023-04-06 18:20
- 조회수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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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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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맨
집주인이 전세권설정을 허락해줬나요?
드문 경우인데요. 윗분 말씀대로 시간이 오래걸릴뿐 그냥 다 받아낼수있습니다
빠르게 처리하려면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대출을 한번 알아봐달라고 해보세요. 금액이 소액이라 대출이 나오거나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으로도 해결가능한 금액으로 보이는데 집주인이 좀 융통성이 없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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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은언제와
보증금 전액을 받아낼수 있는 방법을 사실 잘 모르겠어서요ㅜㅜ 경매에 넘어가도 거의 유찰될거 같고 제가 낙찰받을 의사도 없구요. 어떻게 하면 전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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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르
전액을 받아내는 방법은 두가지에요
1. 오피스텔 시세가 본인 보증금보다 더 비싸진다. 2. 집주인이 작성자 이사람 보통 아니다 계속 끌다보면 귀찮아지겠다 라는걸 인지하고 어떻게든 돈 만들어온다
사실 1번의 걍우는 언제 그렇게 될지도 모르고 아무 방도없이 돈만 묶이는거라 고려할 필요도 없구요.
경매신청 넣어버리고 돈 만들어오라고 압박하시는 방법 말고는 없을거에요. 1900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잖아요. 집주인도 자기가 마음 먹느면 만들어 낼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일단 경매부터 걸고 오피스텔 시세가 오르든지 집주인이 돈만들어오든지 기다리는거겠네요
그리고 최우선숭위라서 보증금은 다 받아낼 수 있어요 시간의 문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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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동
알고계신 바와 같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세가 전세금액 보다 낮다면 낙찰가에서 경매비용 (경매를 위해 법원에서 필요한 비용)을 제하고 받게 되니 배당금액(낙찰가에서 경매비용을 제하고 받는 돈)은 기대치보다 더 낮으실 겁니다.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자인 경우는 낙찰금액과 관계없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선순위 근저당 외에 우선하는 권리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셔야겠죠. 경매를 했는데도 돌려받지 못하는 잔여 채권액은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해요. 그 판결을 근거로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걸고 다시 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다른 재산이 없거나 있더라도 선순위 물권 (근저당, 전세권 등) 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것도 녹록치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인이 고령이기 때문에 사망시 청산이나 상속 절차를 밟아 해결해야 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실 것 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액 환수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전세 임차인을 구하고 나머지 금액을 나중에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새로운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권이 있는 집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글쓴이께서 새임차인을 위해 전세권을 해제하면 권리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주택가격이 회복되어 전액을 회수하는 것이나 실제 가능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글쓴이께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증거들을 모아 놓으셨으니 이를 이용해서 법원에 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해서 재산의 은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이 만능도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고 다음 절차를 고민하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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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은언제와
조언 감사드립니다. 제가 봐도 말씀하신 방법이 최선인것 같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승소 판결전에는 가압류를 해야할거 같은데 그러려면 다른 재산을 알아야 하는거 같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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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동
재산명시신청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명시 후 재산조회, 신용조회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법무쪽 전문가가 아니고 투자를 위해 공부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은 알지만 이런 케이스를 만나본 적은 없어서 구체적인 경험이 없습니다. 요새는 법령관련 정보가 많으니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세요. 훗날 변호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최대한 공부를 하고 찾아가시는게 좋습니다. 일단 지급명령과 재산명시신청제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듯한 봄입니다. 잘 마무리하셔서 재산상의 손해와 마음의 상처를 탈없이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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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1순위니까
경매 낙찰자가 본인 보증금까지 인수해야 하는거에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경매로 넘겨서 낙찰되면 보증금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시세보다 보증금이 더 많아서 낙찰 받아가려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낙찰 받을 사람 없을듯 합니다. 차라리 매매 매물을 사는게 훨씬 싸게 칠테니까요.
네 ㅠㅠ 상황이 그래서 경매로 날리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해결을 하기는 힘들어보이고
그래도 경매로 넘길거라는 액션 등으로 당신이 내 보증금 돌려둘 생각없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거다 호구로 보지 말라는 액션을 취하는 목적으로라도 경매 넘기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1900정도면 신용대출이든 뭐든 해서 어떻게든 마련 헐 수는 있을테니까요 큰 액션이 없으니까 배째라 돈없다고 나오는거지 액션을 취하면 태도가 바뀔수도 이ㅛ을거에요
@가수르 나이든 집주인들중 이런경우가 의외로 많더군요.
@질러맨 집주인 나이가 70이 넘습니다...
@금요일은언제와 역시나네요
참 난감한 경우인게
경매로 진행되서 임대인의 손해가 크게 발생한다는
상황을 인식시키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임대인의 가족중 임대인을 설득할 사람이 있으면 좀 진행에 편해집니다
@질러맨 임차권등기하고 전세금 반환소송 후에 임대인 자산 압류를 거는게 가장 최선일까요? 임대인 가족중에 알수 있는 연락처가 없네요...
@금요일은언제와 임차권등기를 하는순간 7천만원 자체를 회수하는게 시간이 오래걸려버리니 아직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일단 방을 중개했던 중개사에게 연락해서 집주인과 연락해 반환대출등을 설득해 달라고 해보세요. 집주인 가족중 연락방법이 있는지도 물어보고요.
@질러맨 중개사는 이미 제 전화를 피하는 상황입니다. 그 집주인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군요. 여러모로 상황이 안좋네요ㅜㅜ 장기전을 생각 안할수가 없겠습니다
@금요일은언제와 말안통하는 집주인은 중개사들이 꺼려하죠. 그래도 중개사를 만나서 집주인이 다른 임대물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법정까지 갈때는 부족분에 대한 압류대상으로 삼을수있으니까요
@금요일은언제와 그리고 이사갈 집은 절대 계약하면 안됩니다. 해결될때까지 현재 집에서 버틴다고 생각하세요
@금요일은언제와 맞아요 장기전을 생각하셔야 해요 ㅠㅜ
집주인 재산이나 통장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를 걸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정도까지 해보지는 않아서 자세한 도움은 못드리겠네요
집주인이랑 대화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 같아보이고 법이랑 문서로 당신 상황이 그렇게 배째라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내 손해를 배상할 방벚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는걸 인지시켜줘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