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아파트 매매 특약 이정도 넣으면 될까요?3
- 하하호로
- 등록일 2023-04-08 14:56
- 조회수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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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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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인생~
1번은 저렇게 작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렇게 써봐야 매도인이 작정하고 사기치려면
매매대금 받은다음에 근저당 말소안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제대로 쓰려면 근저당채권만큼은 해당 근저당권자에게 매수자가 변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매도인에게 지불하는게 안전하죠
그렇게 안하실꺼면 어차피 민법 내용이라 1항은 쓰던 안쓰던 의미 없습니다. (손해배상 항목이 없기때문)
3.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되나 매수자가 인테리어를 시공하게되면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인테리어를 안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 6개월 이내인데 2주로 한건 서로 협의점을 본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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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 는 지구는 둥글다수준의 말이라 의미없고
3은 좀 가혹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