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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분 현재 진행중인 사연입니다.
은퇴 노부부인데 장기전세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세입자가 금번 계약 끝나면 나가고 싶다고 했다네요. 여기까지는 평범한 사연입니다만...
집을 안보여줍니다. 당연히 후임 세입자를 못구하죠. 그런 상황에서 주기적으로 당일날 보증금 꼭 달라고 문자는 온다네요.
심지어 집주인이 하도 답답해서 부동산 통해 연락하고 찾아갔는데도 문을 안열어줬다네요. 아픈사람 있다고 보여줄 의무 없다고만 앵무새처럼 반복.
그러다 부동산에서 알려주는데... 문 밖에서 이야기하다 살짝 집 안을 본 적이 있었는데 누굴 소개시켜주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엉망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못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올수리 포함해 최악의 상황 대비하셔야 할 것 같다고 그랬다더군요.
아시다시피 법대로를 외치면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머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면 빡친 자식들이 등판하니 돈 금방 다 마련되었다네요. 거기에 며느리가 변호사라 그쪽 통해서 비용 상관없이 줄 수 있는 모든 빅엿을 주겠다고 길길이 날뛰는 판이라... 오히려 노부부가 말리고 있더군요. 아픈사람 있는 집에 그러는거 아니라고;;
권리라는건 상호 동등해야죠. 한국 법은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게 문제입니다. 그나마 좋은게 좋은거라... 집보여주기 협조하고 대신 계약금 먼저 빼주기 등으로 매끄럽게 흘러 갈 수 있습니다만 한 쪽이 일방적으로 뻗댈 때가 문제입니다. 상대에게도 대응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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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세가 없어져야함... 주택도 전부 월세화 되고 상가처럼 올철거 상태로 월세 놓는 문화가 자리잡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