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균형발전을 외치면서 다주택 조지는건 모순 아닌가요?9
- 그레이오거
- 등록일 2023-04-10 12:03
- 조회수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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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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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
지방 균형 발전은 아마 영원히 안될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예전에 말한바 있지만,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방 군형 발전인지조차 정의가 모호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에서도 기득권들이 더 목소리를 내어서 결국 발전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균형" 이라는게 어디까지가 균형인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문제다? 그러면 경북에서 대구 집중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면 경북에서도 대구에 몰려있는 인프라들을 각 도시로 분산해야겠죠 그러면 또 그 소도시들은 시청이나 군청에 집중되는 것이 맞느냐? 각 읍, 면, 동으로 분산해야겠죠. 이렇게 말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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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적폐지만 지방과 지방간의 불균형은 착한적폐 랍니다 이렇게 된거 지방소멸이라며 나라망한다고 보도하는 언론사 부터 시골 깡촌으로 강제 이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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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한채 + 지방에 별장 수준 다주택을 조지는 정책이 지금도 있나요?? 3주택이나 되어야 취득세가 좀 세게 나오는 수준 아닌지요....
별장은 3번째 주택 순위로 밀려요.
별장 사서 중과세로 취득세 내느니
수도권 공시 1억 미만 썩빌
지역 분산해서 여러개 긁고 재개발 로또
기다리는 것이 낫죠.
지금 두채까지 허용하는 체제 하에서도 지방 균형발전하는데 충분히 이바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스노우픽
별장이라는 상품이 워낙 관리가 힘들어서
관리인이 상주해서 대신 관리해 주지 않으면
무료 주말 노가다 작업장이 됩니다.
리조트 분위기 나는 뷰를 갖춘 아파트가
왜 프리미엄을 갖는지 노가다 해보면 느낍니다.
매일 실거주하는 단독에서 할 노가다를
주말에 몰아서 노가다 하는 상품 = 별장
애초에 전 지균에는 이바지하고 싶은 생각 1도 없습니다. 다만 다주택 페널티가 없다면 제 욕심(지방 별장)이 자연스럽게 지방의 돈으로 흘러 갈 수 있지만 지금 정책 하에서는 아예 여지조차 없다는 뜻이죠.
선의하고 상관 없는 각자의 이익추구가 결과적으로 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체제가 그 반대 체제를 박살낸지 오래인데 아직도 이런 소리 하는 분이 있으니 답답하네요.
각자의 이익추구가 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자본주의도 지속적으로 사회주의의 장점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짜 완전 자본주의가 선이라면, 사회보장제도나 의료보험 따위는 폐지해야할 악습이겠죠.
저도 답답해서 댓글 좀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