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갱신 관련 문의입니다.2
- 방국뽕
- 등록일 2023-04-13 13:08
- 조회수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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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이 일반적이지만 주택처럼 2년 계약이 90% 이상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가는 신용을 쌓고 고객을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이 있고 이 노력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점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더 장기로 임대하려는 경우가 많죠. 5년 3년 계약도 꽤 많습니다.
향후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에 따름
2. 1개월 남을 때까지 거절이나 조건 변경통지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 (1년)
3. 거절/조건변경통지가 있으나 임차인이 갱신요구할 경우 갱신요구권 사용으로 1년 갱신. 임차료는 1년에 최대 1회, 5% 한도로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료 증감 청구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판사님이 경제 사정의 변동등에 비추어 타당한 수준에서 결정해 주십니다.
작년에 안올렸다고 올해 10% 올리고 이런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거절/조건변경통지가 있고 임차인이 갱신요구하지 않는 경우 만료일에 임대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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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계약을 했더라도 차임증액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별도 합의가 없다면 계약기간 중에도 1년에 최대 1회 5% 한도에서 차임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다면 증액이 적절한지 판사님이 판단해 주시고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내용이 법령에서 딱 1개월 전까지라는 부분이 명시되어있군요..
묵시적 갱신이어도 차임 등의 증감청구로 5%까지 요구가능하지만
어쨌든 1개월 남기 전에 갱신청구권 쓸지, 얼마정도 올리겠다를 연락해야겠군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