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질문드려도 될까요??5
- zikimi7
- 등록일 2023-04-17 21:34
- 조회수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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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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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갱신요구권을 accept해야하는 의무도 승계되는 건 맞습니다. 더불어 매수인의 실거주 갱신거절권도 유효하게 승계돼서 매수인이 실거주한다고 갱신거절하면 유효하게 거절된다는 게 최근 판례입니다.
윗분 말씀대로 실거주 매수인에게 매도가 되거나, 아니면 매도에 실패하거나... 이럴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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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 주인이 들어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새 집 주인이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갱신권이 유지되지 않을까요? 아래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있네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불경기에 거주하지 않고 투자를 목적으로 매매할 가능성은 낮고 매매를 한다면 매수자가 거의 실거주 한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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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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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lit.go.kr/policy/rent/rent_f_04.jsp
답변 감사합니다. 정책 풀이집을 봤을때는 지금 현 집주인에게 갱신권 쓴다고하면, 이 갱신권의 효력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새 집주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이해가 되네요. 이런 정책 풀이집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