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수원 용인쪽 250채 전세사기 터졌네요.58

@옵티미스틱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옵티미스틱 그리고 사기당했다고ㅠ하면 누구 잘못이 가장 클까요?.. 참 답답함 세상이에요 

@옵티미스틱 ㅙ 

님한테 한 거 아닌데요 윗 댓글보고 쓴거지. 예민하신 성격인가?

@누누막 그럼 저댓글에 다시지 그랬어요.

@누누막 혼자 쉐도우 복싱도 웃기지만 

알지도 못하면서 잘못된 댓글 다 는것도 문제.

뭐가 순수 사적 계약이라는겁니까??

정부가 만든 제도고요.

다른 나라엔 전세가 없는 이유입니다.

세계 어느나라도.. 

신용도도 안보고 담보물도 없이 세입자한테 몇억씩 대출 안해줍니다.

은행은 사기업이니깐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은 왠만한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 해주죠.

그게 공적 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해주니깐

은행이 정부 믿고 대출해주는거에요.

본인들 신용 믿고 전세대출 해주는게 아니라..

즉 공적기산(hug,hf) 같은 기관에서 전세대출

보증서 발급 안하면 우리나라 전세 바로 없어 집니다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56694&cid=42107&categoryId=42107

@그거시알고싶닭 멍청한 소리 그만 하시고요. 님이 말한 건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고 전세 계약은 대출 제도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했어요. 심지어 민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계약 유형이고요.

전세자금대출 제도 폐지/축소를 지적해야지 전세 계약 자체를 어떻게 없앱니까 사적 계약인데.

하여간 눈꼽만큼 알고 아는체하는 인간들이 문제ㅉㅈ모르면 공부하든지 하다못해 겸손하기라도 해야지.. 쯧

@누누막 

ㅋㅋ 시장이 다 연결된건데 전세랑 전세대출이랑 별개다?? 네네 님말이 다 옳습니다.

결국 전세가 존재하는게 전세 대출이 나오기 때문인건데...그렇게 당당하게 말씀시니 할말이 없네요.

결국 전세 대출이 안나오면  전세 수요가 다이나믹하게 줄고 이건 갭투자수요 하락 

결국 외국처럼 임대 시장은 월세 대세 시장으로 갈수 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결국 전세시장 존폐 여부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요인인 반시장정책적인 전세대출제도를 논하는게 당연한데 뭐가 불만이셔서 화가 나셨나요??ㅋㅋ

그냥 사적 계약이다?? 

그냥 사적 계약이라고 논하려면 전세 대출을 끼지 않은 임대 계약만 사적 계약이지... 

대출 실행한 전세대출 임대계약은 사적계약아니고 정부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 제도가 생기기전 전세가 존재한 이유는 고금리 시절이였겠죠..

현 시장에선 정부가 보증 안서면 존재할수 없는 구조입니다.

과거에 있었으니 정상이다?!

과거랑 환경이 다른건 안보이시죠??

네네 원래 아는만큼 보이는겁니다

@그거시알고싶닭 

전세대출 제도 이전에도 전세계약은 존재했습니다. 

고려시대때부터 이런 계약의 "존재" 자체는 확인된다고 하고

대규모로 확산된 건 70년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전세대출 당연히 없고 심지어 대항력, 우선변제권도 인정되기 전입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규정은 80년대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들어옵니다.

전세금 떼먹고 도망가는 사례가 많아지니 대항력 우선변제권 규정이 들어온 것

국가 정책적으로 전세대출 해주기 시작한 건 2004년 주금공 출범때부터고요.

근데 사적 계약에 관여 안한다는 명분 고려하면 정부지원 전세대출 없애는 건 좋은 생각입니다.

더 바람직하게는 우선변제권 한도금액을 3000정도로 낮게 설정해서 전세권 등기를 치던가 월세 살던가 유도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그거시알고싶닭 논리가 딸리니 빤쓰런이군요~

@누누막 같은말도 왜이리 뺀질뺀질 달까 에휴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인거죠.

전세가 순수하게 사적 계약이면이 아니라 개인 대 개인 사적 계약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