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를 보면서- 왜 정부들이 헛발질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1.법적으로 등기부상에 깡통은 깡통이라고 명시하게 해놓고
1차로 거래 자체가 안되게 막아버림. 왜? 임대인 돈 한 푼 안들어간 깡통이니까.
2.아울러 깡통주택은 은행 공동망에 올라가 있어서 임차인이 위험부담을 안고
전세계약을 하고 싶어해도 금지. 전세대출도 금지
심지어- 개인 돈으로 전세금을 송금할 경우 보이스피싱 송금과 동일하게 - 은행에서 보증금을 보관.
(대출없는 개인간 임대차라도 해당 중개사가 해당 은행에 신고하게 끔 하여 정지 시킴)
3.그리고 해당 근저당 금액과 상쇄시켜 임대인 의지와 상관없이 말소시킴- 즉 임대인에게 보증금이 입금 될 수 없게금 차단
그리고 자동으로 임차인을 깨끗한 등기 우선순위로 올림-자동으로 전입 확정 등록
등기부에 명시가 안되는 세금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역시 자동 상쇄 말소-
이렇게만 하면 전세사기 당할 일이 없음. 나라는 세금 걷어서 좋고 은행도 채권 회수 되서 좋고 임차인은 빚 없어서 좋고
그냥 등기부를 은행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해주고
깡통은 거래 금지- 단 깡통(근저당)을 말소시켜주는데 이것을
은행에서 강제로 시켜줌
이거 2개만 하면 되는데 사람 다 죽어나가도 그놈의 법 제정
안전책 만든다 어쩌고...
너무 한심하네요.
이 짓거리를 그냥 두는 이유가 어차피 은행은 자기네가 1순위니까 집 날리면 경매로 채권 회수한다 생각하는 거임.
그걸 정부가 관여해서 의식주 에서 가장 중요한 집. 집 만큼은 확실하게 지켜주고 안전을 보장해줘야 한다 생각함
한 두푼도 아니고 한사람, 또는 한 가정의 인생을 그냥 작살내고 파괴하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 중 하나인데...그냥 냅둔다는게 이해가 안감;
| 
등록안내
등록안내
야488오 / 대책도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해야한 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글이네요. 전세사기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