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정권바뀌고 제일먼저 한게 종부세 감세인데 시세하락이라면 일부원인이 되겠지만 뭔 종부세 타렁이요?

그리고 이번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추가적인 주택매입자금 등의 자금사정때문에 부동산중개인들과 결탁하고 실거래가 파악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떼일 우려가없는 안전한 물건으로 기만을한 부분이 원인아닙니까

종부세 엮는건 말도 안되고 그리고 금리는요?

정부는 올리고싶어서 올린데요?

자산가들은 정부에서 계속 돈풀어줬으면 좋겠지만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 급락하고 물가는 달리고 타국대비 원화가치 급락하면 나라가 더 망조가 드니 하는거지요

@토템 종부세 보유세 올라서 못버텼으면 작년 재작년에 터졌어야죠;;; 

모르시는것처럼 왜그러시나요....

@알하고에스 종부세 감세는 올해부터 적용입니다. 작년까지는 그대로입니다. 약 3년간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겁니다.

@새벽바람은추워 세금 많이 걷어서 이 사단이 난거다?!ㅎㅎ

세금도 커버못하면서 주택 수십, 수백채를 들고 버티는게 정상이요??

@알하고에스 

정권바뀌고 제일먼저 한게 종부세 감세인데 시세하락이라면 일부원인이 되겠지만 뭔 종부세 타렁이요?

 라고 하셨길래 팩트를 알려드린겁니다. 

@새벽바람은추워 아니 종부세가 뭔 3년동안이나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공시가 뛴게 1,2년밖에 안되는데

그리고 님들 미국가서 주택매입해봐요 연간 보유세가 얼마가 나오나

거래세가지고 우리가 세금 높다고하는데 

그럼 미국처럼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연 2%씩 맞아봐요

개거품물지

그건 체납한세금을 임차인들이 지금까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니 제도상 헛점이고 모든 임차인들이 노출되어있던 위험이고 문제인것이지 세금걷은것 자체가 전세사기를 유발했다구요? 

@그거시알고싶닭 아.... 그럼 돈을 못돌려받는 수백명의 세입자는 그냥 파산한임대인의 세입자인거고요..? 수천에서 수억에 달하는 돈을 못받는데도요?

그럼, 사기가 아니니까 그렇게해서 혹시 임차인의 돈을 못돌려줘도 형사처벌은 안된다는 마인드..??

@샹규 

아니 임대업 말고도 사업하다보면 파산합니다. 그럼 연쇄부도 납니다.

그럼 그 파산한 기업체 오너한테 사기죄를 씌우던가요?? 사기꾼이라 부르던가요??

세입자가 피해를 본건 맞지만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된다고 해서

임대인이 사기꾼이 되는건 아니죠.

사기꾼이 돈 때먹는다 O

채무불이행 및 파산자는 사기꾼이다 X

이 말이 어려워요?

@그거시알고싶닭 그럼 언론에서 전세사기라고 하는 이유는요? 자살자가 속출하고 수백 수천명의 소중한 보증금을 못돌려주는데도 사기가 아니라고 말하는것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ㅎㅎ 

@그거시알고싶닭 미추홀 같은 경우는 임대인과 중개사가 결탁해서 기망한 정황이 있어서.. 단순 민사 건으로만 보긴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임차인들도 성인이고 자유의지로 계약한만큼,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죠.

사탕발린 소리였다고 해도 본인이 확인했어야 합니다.

@샹규 

아니 사기가 아닌데 왜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요?

돈 뜯기고 억울한건 이해하는데...

사기가 아닌걸 사기라고 하지 않나...

돈뜯겼으니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운운하지 않나..

사긴지 아닌지는 법리적으로 따져봐야지...

본인이 깡통 전세들어가 놓고 하락기에 임대인 파산한걸... 사기라고 하면 곤란하죠

@kdfsd ㅋㅋㅋㅋ 님 돈 홀랑해먹고 님은 성인이니까 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하고싶네요 ㅎㅎ자기 주장을 위해서 기망한 정황을 알고 있으면서 사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뻔뻔함도 알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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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정하지 마시고요 ㅋㅋ

@kdfsd 네 맞습니다. 인천사건은 누가봐도 사기고 기만행위가 있었습니다.

다만 본글은 특정 사기 수법을 논하는것이 아니고 전형적인 시장에서 경제 상황에 취약한 매물들이 경제위기가 오면 먼저 부도난 상황이기에...

이건 특정 수법이나 범죄는 논하는것이 아닌

시장 생리를 설명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라 오피 나홀로 아파트 임대인이 경제위기에 부도난다" 충분히 공부하면 알수있는 내용이고

빌라 오피 나홀로 아파트 임대인이 경제위기에 파산한걸 사기꾼으로 몰아가면 안된다는 겁니다.

@샹규 저는 제가 싸인하는건 무조건 남의 말 안 믿는걸 원칙으로 합니다. 어차피 책임은 제가 져야 하는 거거든요. 설혹 기망당했다고 한들 민사는 다른 이야기고, 피해액을 전액 돌려받는건 또다른 이야기입니다.

계약이 찜찜하면 안하는게 최선이고, 그래도 꼭 하고 싶다면 구속력있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든지 보험을 가입하든지 해서 실제 작동할 안전장치를 넣어야 합니다.

일단 싸인해주면 해결해줄테니 괜찮을거라든지...  혹은 뭔가를 믿고 하라든지 그런건 문제가 생기면 1도 도움 안됩니다.

돈 넘어간 뒤에 항의하면 책임져주는건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는겁니다.

사회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샹규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대상이면 아무 죄목이나 막 가져다 붙여도 된다는 사고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

그리고 언론에서 "전세사기"라고하니깐 전세사기라는 논리입니까??

뉴스 타이틀이 진리에요? ㅎㅎㅎㅎㅎ

@kdfsd ㅋㅋㅋㅋ 고인되신분들을 개병신으로 만드는 댓글 잘 봤고요, 다 본인책임 맞죠 길 지나가다 차가 덮쳐도 그냥 님은 거길가고있는 님 책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ㅋ

@샹규 길 가다 차 덮치는게 제가 동의한 사안인가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지, 몰랐으니 다 니 책임이라고 하는것도 아니구요.

감정적으로 안타까운 것과, 계약에 대한 분쟁은 별개구요.

제가 안타깝지 않았으면 이런 글 쓰지도 않았을겁니다.

@kdfsd 네네 그분들도 사기 당하기를 동의하진 않았을 겁니다 ㅎ 님 말이 맞고요 뒤진사람 잘못이죠 칼빵이나 놓고가지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