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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에 40짜리 월세인데 1억 전세로도 가능한 집이 있다고 침.
저리의 전세 자금 대출 정책이 있으면 1억을 풀대출로 땡겨도 이자가 매달 20이면 떡을 침. .
그게 이름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든 중소기업전세대출이든 버팀목이든
그러면 당연히 세입자 입장에서 미쳤다고 20씩을 더내고 월세 삼?
당연히 전세 대출 받아서 20만 내고 전세 살고 싶겠지.
그리고 나서 사건 터지면? 1억 대출 받은건 누가 갚음?
이건 흡사 전세 사기 치는 놈들이나 정부 지원 저리 대출이나 같은 한통속으로 보일 지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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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임대인이 여태 500에 40으로 잘 세 놓고 있었음.
근데 1억 전세에 누가 들어 오겠다고 함. 월세보다 본인은 전세 선호 한다며.....
큰 목돈 한번에 훅 들어 온다는데 이게 견물 생심이라고 군침이 싹돌지 당연히...
어자피 나중에 1억 돌려 주는거야 다음 사람한테 받아 주면 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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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지금 이 사건만 해결한다고 해결이 될까?
사회의 경종을 울렸으니 세입자들이 조심할까?
이 게시판에도 세입자 자살한지 3일도 안되서 융자낀 전세를 물어 보는 판에?
돈앞에서 욕심 나는건 임대인 뿐이 아니라 임차인도 마찬가지 임.
제도 손 안보면 붕어들처럼 또 낚임.
사기꾼들은 점점 더 교묘해 질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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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으로의 전세자금 대출은 무조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게 해야함. 안그러면 당연히 세입자들은 또다시 전세 자금대출에 눈이 멈.
2. 전세 계약시 전세 보증보험 가입 필수로 해야함. 자동차 보험처럼.
3. 일반 전세 계약도 등기부에 기록하는거 의무화 해야함. 그래야 다가구도 선순위 전세금 파악이 됨. 어차피 지금도 임대차는 필수 신고 사항임.
4. 등기부 기록시 전세 보증보험 가입서류 제출 의무화
5. 그에따라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절차는 더욱 까다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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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안되는 물건은 아예 전세를 못들어 가게 해야함.
굳이 들어 가고 싶다? 알아서 집주인이랑 협의 해서 반전세로 보증금을 낮춰야함.
이거 말고는 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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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전체적으로 공감되네요
집값 하락시기에 유주택자보다
무주택자가 더 피보는 지금의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무주택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잘 정리해주신거 같네요
이렇게 제도화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서라도 지방에 구축 아파트들은 이미 매매와 전세 갭제로인게 태반이에요.
만약 지금 전세사기 사건을 정부가 나서서 도와준다? 모랄해저드 터지면서 여기저기서 나도나도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지방에 2억 매매 2억 전세인집이 있는데.... 전세 2억 2천에 놨던게 만료 되었다. 집주인은 2천 어디서 마련해서 주면 되는 성의와 노력을 할수 있는데..... 만약 지금 사건을 공적 자금 투입 한다? 배째라고 나오는 집주인들 쏟아져 나올 거라고 봅니다.
말씀대로 공적자금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투입한다면 모럴해저드는 뻔한거죠
이거는 시장기능이 정상화되어야하는데
그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유도할지가 관건인거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시장은 가격이 가격인지라
스테이블하고 예측가능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따라서 소득, 물가 수준에 맞추어 완만한 우상향을 그려야한다고 보는데
최근 5년정도를 보면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빠지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다고 봐요
정부와 입법부에서도 참 많은 고민이 되는 시기일겁니다
급등할때도 급락할때도 피보는건 항상 약자들이거든요
피라미드 하층부가 무너졌는데
이거 얼른 고치지 않으면 전체가 나락가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옵티미스틱
동감입니다. 지금 전세사기 사건을 정부가 나서서 도와준다? 모랄해저드 터지면서 여기저기서 나도나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병신같은 정책을 또 박수 치는 사람들이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