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후기8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인터넷에 문의들 하지 마시고 직접 법무사와 상담하시거나 지역 법률상담소 방문하셔서 상담하세요.

아니면 각종 경매 관련 카페등이 많으니 직접 사건번호와 함께 문의하시거나 정확한 내역을 설명하여 상담받아야 합니다.

저도 경매 진행하면서 많이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해외에 나와있다보니 진행이 쉽지 않았는데

가급적 인터넷으로 처리했고 (임차권등기 및 배당요구신청 등..) 인터넷으로 처리하다 보면 관련 교부청구서등이 전산조회가 가능하여 더 편합니다.

(세금 미납에 따른 교부청구서 확인하려면 직접 법원 방문해야 함)

큰 돈이 묶이는 만큼 가급적 인터넷 문의보다는 법무사/변호사 끼고 상담하세요.

다만 실제로 부동산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법무사/변호사가 아니면 저보다 더 실제 사례를 모르는경우도 있더군요..

아무리 빌라라고 해도 전세보증금 1억이 넘어가는데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비용 좀 들어가긴 하나 얼마 안됩니다.

어차피 소송 통해서 대부분 환급받을수 있는 금액들입니다. 처리하는데 시간이 문제되는 부분이지 대항력만 있다면 어렵진 않습니다.

예전에 경매 최종 처리완료하고 관련 카페이 남긴 글인데 뭐 그냥 참고해 보시라고 링크 남깁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최대한 답변드릴께요.

https://cafe.naver.com/jimeauction/68851 

1차경매 : 2019타경71430 (2019.12 접수, 2020.10 무잉여기각) - 캐피탈 진행

2차경매 : 2021타경61726 (2020.12.접수, 2021.03 종결) - 임차인본인 진행



1차 경매

 - 무잉여로 취소되었습니다. 제가 선순위임차인이었고 캐피탈에서 압류 들어와서 경매진행된 건이었는데

유찰되고 나니 (제 전세금 약 2억3천, 2차 최저 입찰가 1억7천500) 캐피탈에서 경매 낙찰되어도 캐피탈에서 가져갈 금액이 없다 보니 무잉여로 취소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중복 경매를 진행 했었으면 빠르게 진행될 건이었었는데 취소되고 다시 진행하다 보니 늦어버렸네요.

2차 경매

 - 임차권 등기 이후(인터넷으로 진행가능) 실제 전세금반환소송은 법무사님을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실제 소송까지는 진행하지 않고 무슨 등기를 집주인과 통화를 통해서 서류를 받았다는 내역을 통해서 빠르게 강제경매 처리 진행가능했었습니다.

   경매 진행시 가장 중요한건 본인의 대항력과 선순위를 제대로 파악하시는 겁니다.

   경매 참여자는 법원조회를 통해 관련 서류들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므로 가급적 임차권 등기 및 배당요구 등의 내역은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시면

   인터넷으로 관련 서류들(각종 세금 관련 압류에 대한 교뷰청구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른건 무시하시고 하기 내역만 아시면 됩니다.

  1. 경매비용 (집값 3억 기준 약 300만원 정도)

  2.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수도권 기준 5천만원인가 8천만원이가 그렇네요)

  3. 당해세 (교부청구서를 통해 발생일자 확인 필요, 본인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다 선순위 인지 확인 필요)

  4. 임차권 및 다른 채권들(압류/근저당) -> 등기부등본상 등록 일자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