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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쫌
- 등록일 2023-04-27 15:47
- 조회수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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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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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박
신축입주 후에 전입신고를 변경하여 계약자가 신축으로 변경되었고, 와이프와 아들은 전세집에 머무르면서 세대주가 변경된 상황이라면, 와이프와 아들만 남은 집에 대해서는 확정일자가 다시 발급되어야 합니다.
전입신고의 기준은 거주지이므로, 실제로 거주하는 곳이 바뀌었다면 확정일자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와이프와 아들이 남은 집에 대해서는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환급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이 종료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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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또한-지나가리라
두분이나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답글을 남기셔서 순간 엄청 당황했습니다.
가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임차인 전출이기 때문에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확정일자는 해당 날짜의 주택임대차 계약의 증명을 위한 용도구요. 아래 두개 링크 참고하세요.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 계약 > 보증금의 보호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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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와이프분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으니 전입만 잘 유지하시고 그 집에 물건 몇개 두고 완전히 이사 가지 않았다는 표시를 하시구요
확정일자는 변경 안해도 됩니다 후순위로 배당 받고 싶으신건 아니잖아요
위에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한다는 사람 참 성의없네요. 모르면 댓글을 달지 말던가. 큰돈 왔다갔다하는건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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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 경우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당해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가 아니어서 그 자의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소정의 적법한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임차인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만소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