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가점의 모순5
- 현진영고
- 등록일 2023-04-29 00:44
- 조회수 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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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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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노우픽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이지 무주택자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아니니까요. 기본적 이해가 잘못되셨습니다.
만약 무주택자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면 유주택자에게 청약 기회를 주지를 않겠죠. 그리고 무주택으로 오래 버텨서 쌓는 가점제로 승부하는 청약은 민영단지 규제지역 84이하에서도 45% 였습니다. 규제지역 풀렸고, 추첨제 늘린다고 했으니 아마 조만간 30%이하로 줄어들겁니다. 공공은 3년만 무주택이면 되니 기간 상관 없고요 (대신 인정금액을 쌓으셔야하고... 이것도 전체 청약 물량중에 15%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신특, 생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특공입니다..... 사실 제도로 보면 가점제 폐해보다도 신특, 생초 몰빵이 더 이상한 상황이 맞습니다. 소득이 적어야 유리한데, 그 소득으로는 그 집 못사는 상황이 더 많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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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tation1
돈이 있으면 집을 구매하고 돈이 없으면 팔고 다시 돈이 생기면 사고 해야지 정상적인 시장인데. 청약통장의 존재로 인해 돈이 있어도 집을 안사고 참는 사람이 생기니 시장이 왜곡되는 효과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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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이 높아질수록 점점 집을 안사게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