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대해서 법이 이렇게 바뀌면 좀 나아질까요?13

세입자가 보증금이 충분하지 못해서

전세대출이 없으면 보증금을 마련을 못해서리

보증금 입금에서  극히 일부 세입자만 가능할거 같습니다.

현재 전세사기를 팀을 짜서 새롭게 벌이는 조직은 없습니다.  명의받아갈사람 모집부터 경찰조사가 들어오거든요.  새로운 전세사기는 없는거죠

문제는 그동안 빌라왕이 계약해놨던 세입자들이 피해자로 계속 나타나게되고 기사로 나오죠

그리고 정부의 대처미숙으로

전세사기의 의도가 없는 착한 임대인들도 새로운세입자를 못받아서 전세 사기범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예금이자 이상의 이율을 주고,

임차인에게는 적정한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다만 은행에서 전세계약 심사하는건 아닌거 같아요.

전문가 집단도 아니고 

계약과 법은 전문가에게 상담해야죠

제가 얼마전에 적은 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게시판 글 말고 본문에 링크된 글을 읽어보시면 전세가 무엇인지 조금은 감을 잡을 수 있으실텐데

지금 적은 방안은 여러모로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유통 단계를 늘리고 그 사이에 늘어난 유통업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왜 전세 문제에 은행이 관여해야하나요??

그리고 전세라는게 기존의 관습적 제도로 생겼지만

이게 최신 현실에서 헛점이 생겨나서 그렇지

처음 탄생 개념은 약자를 위한 월세 대신 생겨난 개념이죠

사실 가장 쉬운 제도적 방법은 전세 폐지하고 월세만 하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기반으로 대출하여 안갚으면,

은행은 당연히 임차인 보증금을 회수해 버립니다.

월세 살면 됩니다.

본문이 아예 말이 안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본인이 못 받고 강제로 은행에 넣는다,

이 자체부터가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를 놓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월세놓지.

해당 주택을 전세로 놓는 경우는

자기 자본이나 대출금 등으로 해당 주택의 집값을 100%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게 가능하면 당연 월세지요.

여담으로 아파트 외 빌라 등의 전세가 위험한 경우가

집값상승률이 낮은 물건, 당연 시세차액이 없는 물건을 본인거주가 아닌 임대용이라면

당연 임대수익(월세)를 위해 구입하는 것이니 월세를 줄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고

그게 아닌 전세다, 그러면 집주인이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돈이 없다는 뜻,

아니면 처음부터 작정 하고 사기치려는 경우입니다.

후자(사기)가 아닌 전자라도 부실해질 확률은 매우 높다는 것이지요.

언제든지 사고가 터질 수 있고, 이는 부동산 급상승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ps. 그러니 LTV 규제로 대출비율이 낮아지면 시중에 전세매물이 많아지고, 당연 전세사고도 비례해서 늘어나는 법입니다. 집주인이 임대할 주택에 대출을 넣고 딱 소액보증금에 맞춰 월세를 주면, 기 대출 원리금 체납으로 인한 피해는 집주인이 100% 지는 관계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위험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각종 대출규제로 이런 테크트리가 불가능해지니 빌라나 오피스텔처럼 월세 위주 물건까지 전세물량으로 나오게 되고 그 결과가 이 난리통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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