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잘못된 사실이라면, 죄송합니다.
전세 옹호론자였는데 이쯤되면 진짜 전세 없애야될수도요.
집값 하락에 따른 손해도 없고(반대로 자산증가의 기회도 날리지만요)
월세대비 전세대출금+은행이자를 감안해도 주거비용이 훨씬 저렴한 편이라 전세를 선호했는데
(지금은 작년에 분양받은 아파트 등기치고 자가 거주입니다)
헌데 오늘 알게되고 충격적인게, 가짜 대출상환 서류제출해도 등기소에서 은행에 확인도 안하고 근저당관 말소시켜준다네요.
아니! 은행이랑 전산연동 하거나, 아니면 등기소가 해당인 개인정보 동의 받고
은행에 대출상환 정보 요청해서 대출상환여부 확인해야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계속되는 전세사기 건들을 물론, 이 '가짜 대출상환 근저당관 말소' 를 보니,
전세관련 제도, 법률을 대대적으로 보완할 거 아니면 전세제도 자체를 폐지하는게 전세사기방지 차원에서 맞겠네요.
어차피 폐지 안해도, 걱정되는 세입자들은 월세만 찾겠죠.
헌데 우려되는건, 월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안그래도 전세보다 월세가 주거비용이 비싼데,
지금보다 더 월세가격 상승하는 거네요.
그러면 전세 폐지하자던 무주택자 세입자들은 또 손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사는 세종시 한 아파트 매물 기준으로 보면 월세는 보증금 천만원/월세 백만원 정도고,
전세는 매물이 많지 않아 2억6천, 2억 9천으로 차이가 좀 있는데,
암튼 2년 총 비용으로 보면 6백~1천만원 정도 월세가 비싸긴 하네요. (서울은 갭%가 더 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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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집 한 방에 사겠다고 여건대로 안사고 버티면 결국 손햅니다 손해...